독일은 트럼프 2기를 두려워한다 [PADO]

[편집자주] 독일이 외교와 경제에서 고립무원에 빠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싼 에너지, 중국의 싼 노동자에 의존해 십수년간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여온 독일이 지정학적 '디커플링' '디리스킹'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 두가지 이점을 잃고 있습니다. 게다가 11월에 재선 가능성이 있는 트럼프는 독일을 '샌드백'처럼 두드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안보 지원에 무임승차하면서 편하게 경제성장의 과실을 즐기고 있었다는 것이 트럼프의 독일 인식입니다. 독일은 미국으로 향하는 수출이 제한될 것이며 안보의 부담을 더 질 것을 강요받게 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러시아, 중국에도 우호적인 사회민주당(SPD) 연립정부가 물러나고 미국에 좀 더 우호적이고 '디커플링' '디리스킹'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기독민주당(CDU)이 등장해 트럼프 2기 정부(11월에 트럼프가 재선될 경우)를 상대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 외교는 난관을 어떻게 극복할까요? 독일 경제는 어떻게 다시 성장의 길에 오를까요? 2024년 7월 22일자 파이낸셜타임스 '빅리드' 기사를 읽으면서 함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사 전문은 PADO 웹사이트(pado.kr)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2024년 2월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열린 카니발 퍼레이드에 등장한 트럼프 인형. /사진=로이터/뉴스1

독일 외무부에서 외교관들은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던 시나리오에 대비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는 독일과 세계에서의 독일 입지에 헤아릴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일대 사건이 될 것이다.

독일 외무부의 북미국, 정책기획담당관실, 대서양협력조정관실, 주미 독일대사관 직원들은 11월 미 대선에서 트럼프의 승리가 독일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베를린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논의하기 위해 일종의 비공식 위기대응팀을 구성했다.

이 팀의 의제에 있어서 최신 동향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일요일 민주당 고위 인사들의 압박에 따라 재선 출마를 포기하고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을 후임으로 지지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위기대응팀의 일원인 독일의 대서양협력조정관 미카엘 링크는 바이든의 불출마 결정이 잠재적인 게임체인저라고 말한다. "대통령직을 향한 경쟁이 재점화되고 선거 캠페인에 근본적으로 다른 역학관계를 불어넣을 수 있다"고 그가 덧붙인다.

그러나 독일의 많은 사람들은 최근 몇 주 동안 여론조사가 움직인 방식을 고려할 때 바이든의 사퇴가 경선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고개를 갸웃한다. 그 결과 그들은 트럼프의 승리에 대한 대비를 계속 이어가고 있으며, 이는 독일 정부에 깊은 불안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독일은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위협을 포함해 제1기 때보다 훨씬 더 노골적으로 보호주의적이고 미국우선주의적인 경제정책을 펼치는 대통령의 복귀에 대비하고 있는데, 수출주도형 독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시나리오다.

지난주 트럼프가 러닝메이트로 세계화, 나토(NATO),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대해 회의적인 경제민족주의자 JD 밴스 후보를 선택하면서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

독일 집권 사회민주당(SPD)의 외교정책 대변인인 닐스 슈미트는 "밴스는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독일과 EU를 경멸하지만 트럼프보다 훨씬 더 고립주의적"이라고 말한다. "그는 또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모든 추가 군사지원을 중단하려는 의지에 있어서 트럼프보다 훨씬 과격합니다."

독일은 이미 세계에서 점점 더 고립되고 있다. 동쪽으로는 10년 안에 나토 회원국을 공격할 수 있는 수정주의적이고 팽창주의적인 러시아와 마주하고 있고, 서쪽으로는 이웃이자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프랑스가 조기선거로 인해 의회가 여소야대 상황에 빠지면서 마크롱 대통령의 힘이 약화되었고, 이에 따라 정치적 불확실성에 휩싸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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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PADO 편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