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나라’ 18번째 유엔사 회원국 합류…일본 빼고 G7 다 뭉쳤다

평택 험프리스서 가입 기념식
獨국방장관 “같은 가치 공유”
韓합참의장 “하나의 깃발 아래”

2일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 내 유엔군사령부 연병장에서 열린 독일의 유엔사 가입 기념식에서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폴 러캐머러 유엔사령관에게 독일 국기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유럽연합(EU)의 주도국가인 독일이 2일 유엔군사령부(유엔사)의 18번째 회원국으로 정식 가입했다.

이날 유엔사는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한국과 미국 및 유엔사 회원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독일의 유엔사 가입 기념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기념식 참석차 방한한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부 장관은 “우리는 같은 가치를 공유한다, 우리는 힘의 법칙이 아니라 ‘법의 힘’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폴 라캐머러 유엔사령관도 독일의 유엔사 합류가 국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진전이 될 것이라며 의미를 뒀다.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은 “한국군은 한반도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한다는 정신으로 하나의 깃발 아래 계속 싸울 것”이라며 “점진적으로 유엔사 회원국을 늘려가면서 (회원국들과의) 연대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이날 오전에는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신원식 장관과 회담을 했다. 신 장관은 회담에서 독일의 유엔사 가입 절차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을 환영했다.

독일은 지난 2018년에 6·25전쟁 의료지원국으로 인정받은 직후부터 유엔사 가입 의사를 밝혀왔다. 그러나 당시 문재인 정부는 유엔사 확대가 남북 간 화해·협력 기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후 유엔사 재활성화를 통한 전쟁 억제력 강화에 무게를 싣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한국의 입장도 선회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인해 북·러 간 군사 밀착이 심화하며 한·독의 안보 불안 요인이 연결된 것도 독일의 유엔사 가입 성사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해 방문해 한·독 정상회담을 갖고 “독일의 유엔사 가입 신청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유엔사는 한반도 정전 체제를 유지해 전쟁을 억제하고 유사시 전력을 제공하는 임무를 가진다. 회원국은 6·25전쟁 당시 전투 병력을 보낸 미국, 영국, 캐나다, 튀르키예, 프랑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14개국과 의료지원국인 노르웨이, 덴마크, 이탈리아, 독일 등 18개국이다. 특히 이날 독일이 합류하면서 주요 7개국(G7) 회원국 가운데 일본을 제외한 6개국을 회원국으로 두게 됐다.

일각에서는 유엔사 확대가 한국군의 독자적 작전 수행 능력 강화와 향후 남북 관계 복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시작전권을 가진 유엔사에 독일 등 강대국이 합류해 역할이 커질수록 한국군이 작전 역량을 키울 여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