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NIGHT] 이진숙 탄핵안 가결...與 신임 정책위의장 김상훈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정옥임 前 새누리당 국회의원, 박원석 前 정의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이 위원장은 전임자와 달리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정 의원님.

[정옥임]

그러면 한 적어도 4개월 정도 직무가 정지되면서 방통위가 완전히 올 스톱이 되겠죠, 왜냐하면 한 사람만 있는 상황에서 중요 사안을 의결할 수는 없죠. 2인 체제에서 무리수를 둬가면서 해 왔지만 1인 체제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하는 것 외에도 방송이라든지 통신이라든지 IT와 관련해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데 지금 여야 간의 아주 극단적인 진영 대결로 인해서 완전히 방통위는 스톱되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공영방송 이사 선임 직무만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통위가 먹통이 되고 직무도 정지되고 이런 걸 다 각오하고 했겠죠?

[박원석]

그렇죠. 감수하겠다 이런 판단인 것 같고요. 일단은 방문진 이사 선임이 이루어졌고 KBS 이사 선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영방송과 관련돼서 당분간 별로 이슈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업무 공백이나 방통위의 공전을 감수하고라도 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탄핵안에 더는 끌려다니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임자들 같은 경우에는 세 번이나 탄핵소추가 발의되니까 물러났잖아요. 그때까지는 MBC, KBS 공영방송이 정권이 가는 방향대로 이사진 개편이 이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한 업무공백을 없애기 위해서, 업무공백이 생기면 그걸 못하게 되니까 위원장 탄핵소추가 이루어지면 그만두고 후임자가 오는 식으로 계속 이게 악순환이 됐는데 지금 일단 공영방송 이슈가 일단락되다 보니까 당분간 다수간의 업무 공백이 있어도 감수하겠다는 것 같은데 앞서 정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공영방송 현안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방송 이슈들도 있고 또 다른 통신이나 IT나 이런 업무들이 있는데 이걸 다 공백 상태로 둔다는 게 결국에는 부담이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써야 하나 싶습니다.

[앵커]

대통령실에서는 북한의 오물풍선하고 비교하면서 오물탄핵이라고 굉장히 세게 반응했습니다.

[정옥임]

그렇죠. 정부 차원에서 지금 야당을 북한하고 비유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오물풍선, 오물탄핵 이런 표현까지 쓰는 것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갈등이 절정에 달했다고 우리가 해석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오물탄핵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50년대 김두한 의원의 오물투척 사건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의 수준이 21세기인데 그 당시에 사카린 밀수 사건에 대해서 제3공화국이 비호했다고 해서 김두한 의원이 정말 배설물을 국회에 투척한 거 아니에요. 오물을 투척했는데 지금 그때의 상황이나 지금 상황이나 정치 혼란으로 인해서 가뜩이나 더운 날씨에 유권자들이 짜증나기는 거의 마찬가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말이 이만큼 거칠다는 것은 그만큼 갈등이 심화됐다는 것인데 과거에는 어떤 정책이나 이념을 가지고 진영으로 나뉘어졌는데요. 지금은 이해관계라든지 또는 태도라든지 또는 도덕성이라든지 이런 걸로 나눠졌다라는 점에서 사실 그 진영 안에 있는 사람들도 드러내면서 지지하기도 쉽지 않은 지금 그런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오물풍선하고 비유를 했던 것은 탄핵을 너무 남발한다, 시도 때도 없이 너무 남발하는 거 아니냐. 22대 국회 들어서 벌써 7번째다. 그러면서 오물풍선하고 비유를 했었는데 어쨌든 지금 야당에서 탄핵 사유로 드는 것 중 첫 번째로 2인 체제에서의 위법성, 이걸 강조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석]

방송통신위원회가 5인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기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권 방송통신위원들이 전무한 상태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장과 상임위원 두 사람이 2인이면 회의를 열 수 있다라는 조항을 해석해서 이런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게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는 게 야당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파면에 이를 정도의 헌법과 법률 위반이냐에 대해서는 헌재에서 심사를 해 봐야 할 것 같은데 파면에 이를 정도의 헌법과 법률 위반이 아니다라고 볼 소지가 상당히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탄핵심사라는 것은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헌재가 굉장히 엄격하게 심사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야당에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다소는 정치적인 액션으로 이렇게 탄핵소추를 추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렇게 남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자제되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원인 제공을 한편에서는 정부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조금 전에 오물풍선에 비유를 했는데 일단 과한 비유인 것 같고요. 반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적임자가 아닌 사람들을 오물 투척하듯이 방통위원장으로 계속 임명하니까 야당으로서는 이런 식의 대응밖에 할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반론이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악순환이 계속 벌어지는 것에 대한 책임이 어느 한쪽에만 있다, 이렇게 보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결국에 매번 정권이 교체되면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영방송이 신구 정권 간의 전장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공영방송을 장악해야 마치 여론전에 있어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것과 같은 그런 식의 일이 반복되는데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에는 언론인들하고 결국 국민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정치적인 외풍이나 외압으로부터 독립적인 그런 공영방송 체제가 만들어져야 하고 그래야만 국민들도 공영방송에 대한 신뢰성이나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는데 이게 매번 정권이 교체되면서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어서 이제는 제도적이고 근본적인 대안을 찾아야 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방통위의 2인 체제의 위법성.

[정옥임]

2인 체제의 위법, 적법 여부를 법무법인에 자문을 구해서 알아보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나왔던 결론이 임시적으로 2인 체제를 가동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 의결하는 것이 불법적이지 않다라고 나오기는 했는데 거기의 전제는 임시적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의사결정이 거의 상시적으로 2인 체제로, 그래서 2인 체제로 해서 이미 의사결정이 된 안건이 100건이 넘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있는 것이고요. 방통위라는 것이 5인 합의제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수결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여당 몫의 두 사람에 의해서 2인 체제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당에서 민주당을 향해서 야당 몫의 방통위원을 빨리 결정하라.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하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 야당에서는 그렇게 해서 과거에 방통위원이 국회에서 의결됐는데 임명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먼저 사과부터 하라 이러면서 지금 상당히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인데요. 제가 볼 때 이미 2인 체제로 의사결정한 것이 많은 상황에서 2인 체제의 의사결정이라 해서 이것이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탄핵으로 치달을 것 같지는 않지만 정치 내지는 법리적 상식으로 볼 때 2인 체제를 계속 고수하는 것 역시도 국민 여론도 그렇고 상식으로 보더라도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위법성은 있지만 탄핵 사유가 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

[정옥임]

위법성 자체도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인데 이게 상시적으로 가게 되면 논란이 더 깊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앵커]

오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상임위죠, 과방위에서는 현안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이 출석을 하지 않자 여야 의원들이 신경전을 벌였는데요. 관련 발언들 듣고 오겠습니다.

[최민희 / 국회 과방위원장(민주당 소속) : 방통위원장 이진숙 위원장이 오늘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불출석 사유가 건강 이상으로 입원입니다. 그리고 자료를 제출했는데요. 어제 이진숙 위원장은 용산에 가서 대통령과 면담하고 그 면담 과정이 방송을 통해서 중계된 바 있습니다. 그것을 고려할 때 저희는 이 불출석 사유서를 승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장겸 / 국민의힘 의원 :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은 아마 의사 면허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사 소견에 감 놔라 배 놔라 할 순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럼 일단 믿어 봐야죠. 문제가 있으면 책임 추궁을 하면 되죠. 사법 당국에 고발도 하고. 탄핵을 오늘 예고해 놓고, 그리고 또 현안 질의를 하겠다, 이게 좀 모순이지 않습니까. 현안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괴롭히자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미지를 국민에게 줄 것 같아 우려스럽습니다.]

[앵커]

본회의장에서는 탄핵 표결이 있었고 오늘 과방위에서 또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 위원장의 허리 디스크 문제를 두고 맞붙었는데 가짜 입원이다, 판단은 의사가 내리는 거다, 여야 공방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원석]

그런데 이진숙 위원장이 어제 임명장도 받으시고 그리고 야당 탄핵에 대해서 당당히 맞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갑자기 국회에서 현안질의하는 데는 질병을 사유로 불출석한 것은 납득은 안 되죠. 물론 진단에 기초해서 입원을 했다고는 합니다마는 그런 진단서라는 게 어떻게 보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례를 보더라도. 그래서 이거는 국회에 출석하지 않기 위한 핑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본인이 당당히 맞서겠다고 했다면 오히려 그런 탄핵의 부당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현안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하거나 본인의 의견을 밝혔으면 좋았을 텐데 그건 또 이렇게 회피하는 게 일관성은 없어 보입니다.

[앵커]

일단 오늘 현안질의가 있었고 탄핵 표결이 있는 날 현안질의가 있었고 오는 6일에는 다음 주 화요일, 방통위 현장 검증하러 간다고 하고요. 9일에는 또 청문회를 연다고 하는데 민주당 주도로 해서.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정옥임]

그러니까 과거에 말입니다. 오물풍선 얘기도 나왔는데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될 때 대한민국의 모 고관이 미국에 가서 미국의 매우 중요한 고위인사를 면담하면서 북한을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북한은 참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그 미국의 고위인사가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요. 좀 예민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울을 보고 당신 얼굴을 보시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남북 간 신경전이 굉장히 고조됐었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한국의 동맹국임에도 불구하고 코리안들은 남쪽이나 북쪽이나 똑같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 민주당이 하나도 나을 것도 없고, 물론 지금 여당이나 이진숙 위원장이 하는 행태도 거의 민주당이나 요새 쌍둥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말 쌍둥이같이 거울을 보면 하는 행태에 있어서 오십보백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탄핵이 예상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임명장 받기 전에 그냥 득달같이 의사결정을 해서 KBS라든지 MBC에 여권 추천 인사들을 전부 선임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취임한 지 10시간 만에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놓고서는 지금 탄핵을 하는 마당에 와서 질의응답 하라고 그러면 그거 하고 싶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청문회에서 엄청난 수모를 당했다고 본인은 생각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는 이진숙 위원장을 비호할 생각이 1도 없습니다마는 지금 야당 그리고 야당 위원장이 사실은 아주 균형잡힌 중립적인 입장에서 의사진행을 했다라고 보는 사람이 아마 여권에서는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뇌 구조 문제까지도 얘기를 하는 그런 촌극, 코미디, 블랙코미디 같은 일이 연출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잘한 쪽이 없다는 점에서 이것을 또 나와서 평론한다고 하면서 진영으로 갈려서 비호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박 의원님이나 저나 똑같은 딜레마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박 의원님, 그런데 일단 이게 방통위에서 2인 체제에 대한 비판을 하지만 일단 통과가 됐잖아요. 이거를 되돌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청문회를 열고 현안질의하고 현장검증을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박원석]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저 결정을 되돌리는 대응을 하려면 탄핵소추를 할 게 아니고 가처분을 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가처분 결론이 굉장히 빨리 납니다. 만약 가처분을 했는데 기각이 되거나 혹은 각하가 되면 저 결정을 정당화시켜줄 우려가 있고 또 그로 인해서 탄핵소추하는 것도 부담스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대응을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저거를 국회 탄핵소추한다고 해서 번복할 방법은 없고요. 이게 탄핵되는 것과는 별개로 저 결정은 저 결정대로 유효한 겁니다. 저건 작동이 될 거예요. 이사진들이 사장을 비롯한 임원 교체에 나서겠죠. 결국 MBC 사태는 벌어진 거고 또 그로 인해서 극심한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겪게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 문제의 부당성을 알리고자 국회에서 현안질의도 하고 국정조사도 하겠다 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공영방송과 방송통신위원회를 둘러싼 여야 간의 진영 대결, 정치적 대립,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소모적입니다. 국회에서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필리버스터 할 때 주호영 부의장이 바보들의 행진이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사실 국민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여야가 왜 이렇게 싸우는지 그 내막을 자세히 알지도 못해요. 그걸 국민들한테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같은 일이 지금 몇 번째 반복되다 보니까 과연 누구를 위해서 이 소모적 갈등을 하고 있는가 이런 회의감이 들지 않을 수 없는데요. 저는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야 하고 제도적 대안을 내놔야겠지만 일단 멈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로 인해서 지금 국회에서 여야 간 단 한 건의 의안도 합의처리된 게 없습니다. 계속 탄핵 반복하고 있고, 필리버스터 반복하고 있고 거부권 행사 반복하고 있고 일방처리 반복하고 있는데 22대 국회를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되면 앞으로 22대 국회의 전망은 매우 어두울 것 같아요. 국민들도 굉장히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제로 한번 가볼 텐데요. 국민의힘 인선과 관련해서입니다. 정점식 의원의 사의 표명으로 공석이 된 국민의힘의 정책위의장에 대구 4선의 김상훈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김상훈 의원 정 의원님은 알고 계신가요?

[정옥임]

모릅니다.

[앵커]

대구 출신 4선인데요.

[정옥임]

이게 보니까 수도권에서는 중견 정치인으로 성장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당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존재감은 상대적으로 큽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으로서 당선되기 쉬운 지역에서 3선, 4선을 하더라도 실제로 그런 국민들을 향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그런 일에 열심히인 그런 정치인들이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4선인데 또 제가 과문한 탓이기도 하고 정치권에서 거리를 두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분이 계파색도 굉장히 흐리지만 또 실제로 전형적인 국민의힘의 정치인, 그러니까 뭔가 독특하거나.

[앵커]

전형적인 TK라고 보시나요?

[정옥임]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발언이라든지 그러니까 4선을 하면서 여태까지 살아남지 않았겠습니까? 지난번에 공천도 받았고요. 그런데 친한이라고 하기에는 오히려 계파색이 엷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쉽게 정책위의장으로서, 아마 그러니까 친한이어야 한다라기보다는 친윤이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더 앞서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보니까 연달아 4선이면 19대부터 시작이잖아요. 박 의원님은 19대 했었고.

[박원석]

제가 19대 했었는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용한 그런 활동을 해 오신 분이고 또 계파색도 옅고 어떻게 보면 무색무취한 그런 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정점식 의장을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 당 내에 일정한 반발이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친윤 세력의 반발도 있고 또 지역적으로 보면 TK 쪽이 아무래도 친윤들이 많은데 그런 반발을 의식해서 저분이 친한이라고 보기도 어렵거든요. 다소는 무색무취한 분을 선택해서 의총에서 추인을 받아야 하니까 그 과정의 걸림돌을 없앤 게 아닌가 싶고 다만 김상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큰 틀에서 당의 지도부가 교체되고 그 지도부를 중심으로 당이 운영되는 것을 따라가는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어쨌든 최고위원회에서 한 대표의 뜻과 호흡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봤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좀 이례적으로 본 것은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가 TK잖아요. 원내대표가 TK이면 정책위의장은 지역 안배를 해서 수도권에서 찾거나 다른 지역에서 찾는 게 보통인데 대구 4선이세요. 그래서 그런 지역 안배보다는 어떻게 보면 TK 달래기, 친윤 달래기 차원에서 다소는 무색무취한 분을 선택한 것 같고 대신에 지명직 최고위원을 지금 내정이 됐는데 수도권의 원외 위원장인 김종혁 전 사무부총장을 내정한 것 같아요.

[앵커]

원외지만 수도권이죠.

[박원석]

거기서 지역 안배를 고려하겠다, 이런 복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렇게 또 해석을 할 수가 있네요. 그런데 최근 여당에서 정책위의장 교체 여부를 두고 계파 문제가 불거졌었죠. 김상훈 내정자는 오늘 어떤 각오를 밝혔는지 직접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김상훈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내정자 : (지도부가 계파가 (친한) 4 대 (친윤) 5에서 5대4로 재편됐다는 언론이나 세간의 평가가 있는데, 이런 평가나 분석에 동의하시는지요.) 저는 계파 프레임을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라서…. 언론에서 그렇게 다뤘던데, 저는 비상대책위원회도 해봤지만, 최고위 석상에서 4대5, 5대4 그렇게 불거질 일이 사실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집권여당이기 때문에 한목소리를 내고 같이 가는 그런 최고위원회의가 될 거라고 보고, 거기에 무슨 계파의 프레임이 작용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김상훈 의원, 계파 프레임 없을 거라고 했고 그런데 저희가 계속 이 문제를 주의 깊게 들여다본 이유 중에 하나가 최고위의 구성 문제란 말이에요. 계속 9명 중에 4:5냐, 5:4냐 이렇게 계산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이 결과를.

[정옥임]

사실 최고위에서 의결할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아주 예민한 사안이 되면 모를까. 그런데 소위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으로서 당대표의 역할과 권한의 한계를 노정시킨 몇 가지 사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준석 대표도 그랬고, 김기현 대표도 그랬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굉장히 한동훈 대표와 그 측근들이 그 문제에 민감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범친윤 하면서 인요한 최고위원을 얘기하는데요. 인요한 최고위원의 최근 발언을 보면 그래, 정치는 저렇게 본인이 친윤이지만 결국 잘 되기 위해서는 오히려 합리적인 그런 행동과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협조하는 그러한 굉장히 유연한 모습을 보이거든요. 이게 지금 친한 누구, 친윤 누구 하는 게 우리나라의 소위 정치판에서 줄을 서게 만드는 정치를 강요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든 지금 새로운 정책위의장은 계파 프레임을 싫어한다고 하면서 집권 여당이 한목소리로 얘기하잖아요. 집권 여당을 중심으로 해서 한동훈 대표와 한목소리를 낼 준비는 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실 한동훈 대표도 뭐라고 했냐면 정점식 정책위의장을 두고도 누구나 같이 정치하고 싶어하는 분이다 하면서 그렇게 치켜올렸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같이 일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굳이 정책위의장을 바꾼 이유는 뭘까요?

[박원석]

일단 그런 말씀은 구두상 예우를 한 거고요. 어쨌든 본인이 당대표가 돼서 본인의 비전에 맞는 그런 당의 쇄신을 이끌어가려면 결국에는 자기 사람들로 인사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게 정책위의장이라는 자리가 다른 당도 마찬가지지만 과거에는 국민의힘에서 원내대표하고 러닝메이트로 선출하던, 의총에서. 그런 자리였는데 이게 당대표가 임명하고 원내대표와 협의해서 임명하고 의총의 추인을 받는 자리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어쨌든 당대표 인사권 하에 있는 당직이란 말이죠. 대표가 바뀌면 당연히 대표한테 모든 걸 위임하고 사의를 표하는 게 상식적인데 이번에 어쨌든 정점식 의장이나. 정점식 의장의 개인의 의사라기보다는 친윤의 집단적인 의사였다고 보는데 조금은 상식적이지 않았죠. 그래서 여론의 지지를 받기도 좀 어려웠고 결국 배경에 대통령실이 있거나 대통령의 뜻이 있는 거 아니냐. 대통령이 오더를 했기 때문에 저렇게 다소는 좀 이치에 맞지 않게 정책위의장의 임기를 거론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시간을 끌면 끌수록 더 친윤 그룹이나 정점식 의장이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어쨌든 한동훈 대표의 의지가 분명한 게 확인되니까 더 실익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물러선 것 같아요. 한 대표로서는 어쨌든 초반 힘겨루기에서 대통령실이나 친윤에 의해서 뒤로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였고 이제는 빠르게 본인 중심으로 당을 재편해 나가지 않을까 싶은데 한편으로는 여전히 대통령실과의 긴장이 완전히 해소된 게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면이 있을 거예요. 특히 채 해병 특검법을 어느 시점에, 어떻게 당내의 중지를 모으기 위한 시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갈등이 재현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들이 앞으로 한 대표한테 남아 있는 숙제겠죠.

[앵커]

김상훈 의원이 아무리 계파색이 옅고 없다고 그러더라도 대표가 지명한 것과 안 한 것, 이것에 차이가 있다 그렇게 말씀이 들리는데요.

[정옥임]

정점식만 아니면 되는 거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언론에서도 그렇고 친윤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랄까 주도권과 관련해서 서로가 예민해졌던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에 용산과의 힘겨루기에서 한 대표가 주도권을 잡았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그러면?

[정옥임]

겉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현안이 있잖아요. 채 해병 특검 얘기도 하시고 여사 문제도 있고 그 외에도 야당과 소위 일합을 겨뤄야 할 이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대통령실에서 자꾸 비서실장을 앞세워서 정점식은 유임시켜라고 한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주는 것보다 좋아, 당의 일은 당대표가 하는 거니까 다 해 주는 것처럼, 속으로 부글부글 끓어도 우리가 이렇게 다 해 주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마음 편하게 한 것으로 외피를 포장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마치 서로 샅바싸움을 하다가 한동훈 대표가 판정승한 것 같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기가 편하겠어요, 대통령실이. 그렇게 왜 스스로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책위의장이 교체되면서 최근 갈등 국면은 일단락이 됐지만 친윤계의 불만도 여전해서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관련 발언들 듣고 오겠습니다.

[강승규 / 국민의힘 의원(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지금 정책위의장이 사퇴해야 하는 시점인지, 그런 부분에서 의원들 사이에서 여러 논란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런 부분이 결국 이제 사퇴로 귀결되니까. 뭐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불만이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던 특검 제3자 추천안은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반대합니다. 민주당의 프레임에 이용당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 특검이 그냥 진실을 가리는 특검이 아니고 정치 특검이 될 것이고, 대통령 탄핵 특검으로 가는 길일 겁니다.]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조직부총장(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이런 갈등이 앞으로도 여러 차례 있을 겁니다. 왜 없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한꺼번에 다 바꿀 수 있겠어요. 내가 누구를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찬성하고 반대하는 것들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정책을 낼 때나 자리를 놓고서 약간의 불협화음, 삐꺽거리는 게 있을 거예요. 당 대표가 됐으니까 이거 만드세요, 이렇게 해서 갈 수가…. 반대하는 분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이것 역시도 사실은 저희가 넘어야 할 산이 결코 낮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앵커]

박 의원님, 간단히 여쭤보죠. 한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이게 당내 갈등에 불씨가 다시 될 수 있을까요?

[박원석]

충분히 될 수 있죠. 좀 전에 강승규 의원이 반대한다,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얘기했잖아요. 강승규 의원은 총선 전까지 대통령실에 수석으로 계시던 분이에요. 누구보다 대통령실의 기류도 잘 알고 당내의 이른바 친윤 기류를 잘 아는 분인데 저렇게 망설임 없이 분명하게 얘기할 정도면 한 대표가 이걸 다시 들고 나오는 순간에 그 갈등이 재현될 소지가 있는데 그런데 한동훈 대표로서는 추진 안 할 수도 없어요. 저걸 걸고 당대표에 당선됐고 저걸 차별화의 포인트로 대표적인 차별화의 이슈로 본인이 제기한 겁니다. 그리고 전당대회 과정에서는 방어적으로 저 이슈를 꺼내든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이걸 주도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공세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야당 쪽에서는 그러면 발의를 하셔라, 그렇게까지 얘기했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대표로서는 당내 반대를 무릅쓰고 당내 반대를 뚫고 혹은 그걸 설득해서 어떻게 저 사안을 풀어낼 것인가가 어떻게 보면 정점식 의장 교체한 것은 작은 숙제였고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숙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정옥임]

저는 개인적으로요. 정점식 의원이라는 정치인의 특성도 물론 친윤이기는 하지만 얼마든지 친한이 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왜 저렇게 정점식은 안 된다는 생각에 매몰되어 있을까. 이거는 순전히 제 개인적인 뇌피셜 비슷한 건데요. 검사를 오래 했던 사람들은 조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조직을 사랑합니다, 이런 말도 과거에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했던 기억도 나는데 정치라는 건 사실은 국민을 보고 해야 하는데 그 조직을 누가 장악하느냐에 완전히 매몰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 정책위의장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대외적으로 정책위의장에 관심 갖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가지고 이렇게 신경전을 벌였는데 향후에 예를 들어서 채 상병 문제라든지 여사 문제를 할 때 이게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그것을 크게 끌어안으면서 그 중요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내 소신껏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는 것이 훨씬 부담이 덜 할 텐데 이렇게 사사건건 지금 다 이기려고 든다는 그 연장선 속에서 채 해병 문제를 상대에서 바라보게 되면 이거를 혁파하기가 당대표로서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앵커]

그러면 제3자 추천의 채상병 특검법이라는 한동훈 후보가 들고 나왔던 이 안을 본인은 당에서 잘 설명하고 당내 절차를 통해서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염두에 두고 정책위의장도 교체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정옥임]

정책위의장을 교체한다고 그래서 지금 이미 강승규 의원 같은 사람의 마음이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리고 채 상병 문제에 대해서 특검을 관철시키려면 그 당을 지지하는 보수층 그리고 중도까지 아울러서 역시 한동훈 대표의 안이 유일한 대안이다라고 설득해 나가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큰 그림을 봐야 하고 지금 친한파라고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정치가 아직 경륜이 짧은 한동훈 대표에게 조직에 있어서 지금 정책위의장을 바꿔야 합니다. 이런 식의 조언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큰 그림을 봐야죠. 그러니까 거기 안에 장자방 내지는 제갈량 같은 사람이 큰 그림 속에서 과연 한동훈이라는 당대표를 그 지지를 견인하는 그런 전략을 세워야 하는데 조직싸움에 이렇게 매몰되면 검사 했던 사람들은 아주 조직 관장에만 올인하는구나. 사실 윤 대통령도 대통령 하시면서 그 조직 내에 이준석 이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사달이 있었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요즘 야당 얘기가 할 게 별로 없었는데 마지막으로 이게 좀 계기가 될 것 같아서요.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중인데도 별로 이슈가 되지 않고 있고 이번에 이슈가 된 게 어제 이재명 전 대표하고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하고 어제 갑자기 만났나 봐요. 그래서 번개 회동이라는 별칭까지 붙었던데 두 분 왜 만나신 건가요?

[박원석]

예정됐던 회동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재명 대표 앉은 자리에 조국 대표가 찾아가서 얘기를 나누다가 얘기가 길어지니까 자리를 옮겨서 얘기를 더 해 보자,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아마 지금 국회 상황을 보면 여당만 답답한 게 아니고 야당도 답답하거든요. 어쨌든 총선에서 다수 민의의 선택을 받아서 야당이 다수 의석을 점했고 정국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듯이 보이나 해결되는 건 없거든요. 대통령 거부권에 번번이 막히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이게 장기화되면 책임론이 여당한테만 가는 게 아니고, 여당이나 대통령한테만 가는 게 아니고 야당에게도 올 수 있거든요. 그런 점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 정국을 뚫어낼지에 대해서 협의를 한 게 아닌가 싶고. 지금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은 현안에 있어서 입장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민주당보다 조국혁신당이 상대적으로 발걸음이 가볍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선명성을 강조한다라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현안을 놓고서 의견 교환을 했던 게 아닌가 싶고요. 뚜렷하게 그래서 뭔가 지금 이 정국의 분기점이 될 만한 돌파구를 찾았다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이후에도 계속 협의해 나갈 사안들에 대해서 얘기를 두루 나눴을 거고. 그리고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민주당한테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선거 전에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해 주기로 했는데 선거 끝나고 나서 마음이 바뀌어버렸어요. 일정하게는 조국혁신당을 견제하는 듯한 모양새가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조금 입장을 애초 공언대로 바꿔줄 것을 요청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앵커]

오늘 조국 대표는 국회의장까지 찾아가서 교섭단체 완화를 또 요구했나 봐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가요, 국회 내에서 교섭단체...

[정옥임]

조국 대표로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노변환담을 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대외적으로는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서로 의논을 했다고 하는데 대응책이 어디 있어요. 8석이 굉장히 중요해요, 국민의힘으로서는.

[앵커]

지금 12석이니까요, 8석이 모자라죠.

[정옥임]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부담 없이, 정치적 부담 없이 탄핵의 쇄빙선이 될 터이니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해 달라.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조국 대표가 탄핵의 앞에 서서 쇄빙선이 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교섭단체 완화해 줄 생각은 제가 볼 때 1도 없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야권에서 가장 무서운 그런 경쟁자가 될 사람이 조국 대표 아니겠어요? 물론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지만. 정치라는 게 그렇게 살벌한 거거든요.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두 분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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