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25만원 지원법' 수용 불가…정부·범여권 비판(종합 2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 통해 "삼권 분립 어긋난다"
野 주도 국회 통과에 행안부·기재부 합동브리핑
오세훈 서울시장 "13조원 묻지마 살포, 국민 피해"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정부와 범여권 인사들이 야당 주도로 통과시킨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수용 불가라는 입장을 밝혔다.

2일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 등 정부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대안)이 국민의힘 불참 속에서 재적 300인, 재석 187인, 찬성 186인, 반대1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스1)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이재명 전 대표가 대표발의한 민주당 ‘당론 1호’ 법안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소득 수준에 따라 25만~35만원 사이에서 지급하는 게 골자다. 지급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고, 소요 예산은 약 13조 원으로 추산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사태의 본질은 ‘반(反) 약자·반(反) 복지’”라며 “전국민 25만원 뿌릴 돈이면, ‘티메프(티몬·위메프)’ 피해 영세 소상공인 지원부터 나서자”라고 비판했다. 이어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이 기이하게도 ‘보편’이라는 수식어를 붙여 13조원의 현금을 묻지마 살포하겠다고 한다”면서 “어려운 국민부터 보듬기 위해 마련된 복지 재정을 가진 사람들의 지갑을 채워주는 데 쓰겠다는 논리다. 돈을 풀어 물가를 자극하면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약자가 지게 된다. 서민을 위한다며 뿌린 돈이 서민의 삶을 파탄 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와 함께 개최한 합동브리핑에서 “법률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깊은 유감”이라며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법률안이 발의된 이후 민생회복지원금은 과도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고,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는 불확실한 반면, 물가나 시장 금리에 영향을 미쳐 민생의 어려움이 오히려 가중될 수 있음을 설명드리면서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요청드렸다”며 “그러나 재정당국을 비롯한 정부의 동의도 없고, 사회적 공감대도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법률안이 세밀한 심사조차 거치지 않은 채 국회 내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꼬집었다.

대통령실 역시 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위헌 요소가 있을뿐 아니라 “13조 원 소요 재원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어려운 계층을 목표로 지원하는 것인데 법안은 보편적인 지원이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와) 잘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헌법상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다. 법률을 통해서 행정부에 예산을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법안은 행정안전위 소관 법률”이라며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윤화 (akfdl34@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