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25만원 지원법, 효과 적고 위헌적"…거부권 시사

대통령실은 야당 주도로 가결된 '25만원 민생지원금법'에 대해 "재원 대비 효과가 크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정부 정책은 어려운 계층 타깃 지원인데 이 법안은 보편적 지원으로 맞지 않다"며 "법률로 행정부 예산을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에는 타협하지 않는다"며, 역시 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산업 생태계가 무너진다는 아우성을 야당이 듣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지숙 기자 (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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