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측 "조속한 한국행 희망"

수십조원의 피해를 낸 가상자산(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 측은 2일(현지시간) 조만간 한국행이 성사되길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몬테네그로 법원이 권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한 데 따른 것이다.

현지 일간지 포베다에 따르면 권 씨의 몬테네그로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이날 라디오몬테네그로와 인터뷰에서 "항소법원이 고등법원의 1심 판결을 확인하는 법적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권도형을 한국으로 송환하라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두 번째 법원 결정"이라고 했다.

그는 "법에 정해진 대로 추가적인 절차가 계속 진행되길 바란다"며 "한국과 몬테네그로 당국 간의 상호 소통을 통해 곧 권도형이 한국으로 송환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로디치 변호사는 이날 블룸버그통신에 보낸 서면 답변서에서도 "몬테네그로 정부가 인터폴의 도움을 받아 범죄인 인도를 준비할 것"이라며 "가능한 한 빨리 한국으로 송환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앞서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전날 권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을 확정지었다.

항소법원은 판결문에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도형에 대해 한국으로의 약식 인도를 허용했지만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기각했다"며 "이 결정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이)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법원은 "판결문에서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기각한 고등법원의 판결을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권 씨는 지난 3월 항소법원의 확정판결로 한국행이 거의 확정됐다가 대검찰청의 문제 제기 끝에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이 나와 송환 문제가 원점으로 돌아간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권 씨의 한국행을 가로막은 것으로 의심받는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이 최근 개각을 통해 사실상 경질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이에 따라 특별한 변수가 생기지 않을 경우 권 씨가 한국으로 송환될 것이란 관측이 유력해졌다.

미국 법무부도 권 씨의 신병 인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미국은 관련 국제 및 양자 간 협정과 몬테네그로 법에 따라 권 씨의 신병 인도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며 "미국은 모든 개인이 법의 지배를 받도록 보장하는 몬테네그로 당국의 협조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