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다시 ‘쪼개기’…완주-전주 통합 시사점은

[KBS 전주] [앵커]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통합하는 이른바 '메가시티' 열풍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는 오히려 기초자치단체 복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즘 대세와는 사뭇 다른데요,

완주-전주 통합 추진에 있어 시사하는 바는 없는지 서승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인구 67만 명의 제주특별자치도.

지난 2006년 일반 도에서 특별자치도로 행정 체제를 개편하면서 제주시와 서귀포시, 북제주군 등 4개 기초 자치단체를 폐지했습니다.

대신 특별자치도 아래에 자치권이 없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2개 행정시를 신설했습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홍콩과 싱가포르 같은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움하자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행정시를 없애고, 다시 자치권을 지닌 기초 자치단체의 복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초 자치단체를 없앴더니 오히려 행정의 효율 저하와 지역 발전에 대한 비전이 사라지고 제왕적 도지사만 남았다는 겁니다.

특히 주민 민원에 대한 대응이 늦어지면서 지방자치의 근간인 풀뿌리 민주주의 정신까지 훼손했다고 지적합니다.

[강민철/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준비단장 : "민주성의 약화라든가, 주민 참여성의 제한 그리고 참정권의 제한도 있었고 무엇보다 민원 처리가 늦어지고..."]

기초자치단체의 수도 동제주시와 서제주시, 서귀포시 3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경쟁이 실종돼 나태함이 적지 않았다며 지역 간 경쟁을 통해 한 단계 더 발전을 이뤄내자는 겁니다.

[오영훈/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 "특히, 도민 여러분께서 직접 선택하신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자치단체 간 자율적인 경쟁을 불러 행정과 정책역량 강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십여 년 만에 다시 완주-전주 통합에 나선 전북.

이른바 '규모의 경제'로 더 잘 살 수 있다는 청사진 속에 반발과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주민들 목소리를 더 많이 담아내고 행정 서비스도 개선할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과 비전 제시는 턱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제주가 왜 통합에서 분산으로, 또 집중에서 분권으로 회귀하는지, 면밀한 분석과 함께 정책적 보완이나 대안 제시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서승신입니다.

촬영기자:정종배

서승신 기자 (sss4854@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