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여종업원 성폭행 혐의’ 성동구 의원 구속영장 기각

유흥업소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서울 성동구의회 의원 고모(33)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고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유흥주점 여종업원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 성동구의회 의원 고모씨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신 부장판사는 영장을 기각하며 “범죄 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며 “수사기관의 소환에 성실히 응한 점과 주거 및 가족 관계, 직업,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사유를 밝혔다. 이어 “증거를 인멸한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취재진을 피해 법정에 들어간 고씨는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오며 “성실하게 조사받고 무죄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고씨는 올해 4월 서울 서초구의 한 유흥업소에서 만취 상태의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서초경찰서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고씨를 입건하고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씨는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고씨와 동석했던 일행 3명도 입건해 조사 중이다.

고씨는 2022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구의원에 당선됐으나 경찰 조사 사실이 알려진 지난달 탈당해 현재 무소속 신분이다.

경찰은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조사 내용을 보완해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규희 기자 lk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