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원 지원법' 국회 통과…내일까지 '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

[뉴스리뷰]

[앵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총선 공약이었던 전국민 25만원 지원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다른 쟁점 법안 '노란봉투법'을 놓고 내일(3일)까지 밤샘 필리버스터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밤샘 필리버스터 끝에, 민주당의 1호 당론 법안,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찬성 186인, 반대 1인으로써,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안은 소비를 촉진하고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 약 13조원을 들여 국민 1인당 25만원에서 35만원의 지역상품권을 지급한단 내용입니다.

이를 '현금살포법'이라 규정한 국민의힘은 법안이 상정되자 표결 지연을 위한 1박 2일 필리버스터에 들어갔습니다.

첫 주자 박수민 의원이 15시간 50분 연속 토론으로 최장 기록을 세우기도 했지만, 법안 처리를 막는 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강행 처리에 반발해 퇴장한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습니다.

지난 국회 때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던 '노란봉투법'도 다시 본회의에 올라와 필리버스터에 들어갔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에 대한 사용자 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게 골잡니다.

<김주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득이하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배상 책임을 면제하며…배상 책임이 과도하게 확장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임이자 / 국민의힘 의원> "사용자가, 너가 불법행위를 했으니까 나도 불법행위 할 거야, 여기에 대해서는 면책해줘! 아니, 이렇게 했을 때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민주당은 토론 종결 요청을 하지 않을 방침이라, 필리버스터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내일(3일) 자정까지 이틀간 이어진 뒤 자동으로 끝날 전망입니다.

법안은 다음 주 월요일 시작되는 8월 임시국회의 첫 본회의 때 자동 상정돼 표결에 부쳐집니다.

민주당은 8월 국회에서 해병대원 특검 등 2개의 특검법안과 방송장악, 양평고속도로 등 4개의 국정조사를 추진한단 방침이라, 여야 대치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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