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 원 지원법' 재의요구 건의···삼권분립에 위배"

모지안 앵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의요구를 건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재정 부담에 비해 소비 진작 효과가 불확실한 데다 법률로 행정부에 예산 편성을 강제하는 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이유입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의요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률안 발의 후 우려를 표한 바와 같이 재정 부담에 비해 소비 진작 효과가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국가재정 여건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은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규모 현금성 지원에 따른 물가 상승 등 부작용도 우려했습니다.

법안 강행에 대해서는 정부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법률로 정부에 예산 편성을 강제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는 지적입니다.

법률안은 정부가 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예산을 3개월 안에 편성하도록 강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헌법이 부여한 정부의 예산편성 권한을 침해하고 국회가 예산의 편성과 집행기능을 실질적으로 독점하는 등 삼권분립의 본질을 훼손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원금을 단기간 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카드나 화폐 형태의 상품권을 발급받는 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디지털 취약계층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영상취재: 임주완 / 영상편집: 김예준)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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