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 원 지원법’ 예산 13조 육박…정부, 공식 반대

행안부 장관 “재정 부담 너무 커”

야당의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일 이상민(가운데)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야당의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관련해 정부가 “수용하기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법안에 담긴 ‘25만 원 지원’을 이행하려면 13조 원에 이르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은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등과 합동브리핑을 열고 같은 날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법안은 전국민에게 25만 원에서 35만 원 사이의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금 지급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했다.

이 장관은 “법률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민생회복지원금은 과도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고 소비 촉진 효과는 불확실한 반면 물가나 시장 금리에 영향을 미쳐 민생의 어려움이 오히려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는 재의요구를 건의해 행안부 장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달 22일 기자들과 만나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미봉책”이라며 “내수와 민생경제에 어려움이 있어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는 공감하지만 방법론에 있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률적인 현금 지원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법안 통과를 가정해 비용을 추계한 결과를 보면 전국민에게 25만 원씩 지급하려면 총 12조819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국가가 80%, 지자체가 20%의 재원을 분담한다고 가정하면 중앙정부는 10조2555억 원, 지방정부는 2조5639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 13조 원에 육박하는 필요 예산은 적자국채 발행 등으로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