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관석 전 의원, 입법 청탁 받고 국감서 반복 질의"

총 2270만원 금품 및 향응 수수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3.08.04.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입법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윤관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후원금 등 약 2000만원을 받고 국정감사에서 특정 업체의 청탁을 반복해서 질문한 것으로 검찰이 파악했다.

2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윤 전 의원이 2022년 9월부터 욕실 부품 제조업체 대표 송모씨로부터 지속적으로 수도법 개정과 관련한 청탁을 받고 약 2270만원의 후원금 등 향응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공소장에는 총 11회 골프장 이용요금 772만원, 윤 전 의원에게 교부된 후원금 650만원, 다른 국회의원들에게 교부된 후원금 850만원, 총 16회 회원제 골프장 이용기회의 편의 내지 혜택 등이 기재됐다.

검찰은 욕실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송씨가 자신이 개발한 층상배관 공법을 다른 건설업체들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윤 전 의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송씨는 2017년 6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최소 2차례 이상 대통령령인 주택건설기준을 개정해 화장실 배수용 배관 설치기준에 층상배관 공법을 명시해 달라고 청탁했다.

또 송씨는 양변기 1회 물 사용량이 4.8리터(ℓ)인 절수형 양변기 부품 개발에 성공했고, 이를 상용화하기 위해 환경부 소관 법률인 수도법 개정을 도와달라는 취지로 청탁했다.

이에 따라 윤 전 의원은 2017년 10월 국정감사 과정에서 주택건설기준 개정안이 포함된 자료를 제시하면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해당 개정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또 2019년 10월 국정감사 때까지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주택건설기준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질의를 반복했다.

결국 국토교통부는 2020년 5월경 윤 전 의원 요구에 따라 주택건설기준에 층상배관 공법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주택건설기준 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고, 2021년 1월 주택건설기준을 개정·시행했다.

아울러 그는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표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무 표시제로 수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청탁을 받고 의무 표시제가 포함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이후에도 그는 송씨로부터 '개방 화장실도 절수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수도법 제15조 제2항이 개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국회법제실 소속 담당 직원에게 수도법 제15조 제2항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수도법 개정을 추진했다.

검찰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윤 전 의원의 입법 청탁 혐의를 포착했다.

이후 지난 5월 국회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달 윤 전 의원을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현재 윤 전 의원은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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