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진숙 탄핵 가결에 “당당히 헌재 심판 받을 것”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8월 2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서정욱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헌재 판단까지 가보자는 것이 용산 대통령실 공식 입장인데, 어제도 도돌이표 같은 자진사퇴 끊고 이진숙 위원장에게 강하게 전달해서 일단 직무정지가 되더라도 헌법재판소 판단에 맡겨 보자. 그런데 최근에 야당 윤종군 대변인이 여당, 그러니까 방통위원장 인재풀이 고갈될 때까지 탄핵안을 내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글쎄요. 야당의 예상과는 달리 헌법재판소의 판단도 가고, 이렇게 되면 야당의 생각대로는 되지 않는 것은 아닌지. 어떻게 보세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야당에서 생각했던 것은 이번에도 사퇴를 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유는 서정욱 변호사 말에 거의 대부분 동의하지 않지만 아까 이야기했던 말 중에 방문진 이사 선임이에요. 그 건이 가장 중요하게 판단을 했던 것이고, 그 건이 이미 처리가 되었어요. 그러면 당장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보았을 때 급하게 방통위가 처리할 문제는 없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방문진 이사 선임이 왜 중요하냐면. 8월 12일에 임기가 끝나요. 그러면 새로운 방문진 이사가 들어가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아까 서정욱 변호사도 비슷한 논리로 이야기하는 것 같던데, MBC 사장을 해임시키고 새로운 사장을 임명하는 절차를 밟을 것 같습니다. 임기가 남아있는 사장에 대해서.

그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방문진 이사진을 바꾸어야 하는데 그 일을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임명되는 날 임명장 받는 것도 뒤로 미루고 첫날 바로 출근해서 가서 했어요. 그러니까 그다음 날 사실은 그 일을 처리하고 그다음 날 임명장을 받았거든요. 그만큼 그것이 중요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이에 또 탄핵될까 봐 그런 것이에요. 탄핵하려면 24시간이 필요하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일부러 임명장 받는 것도 뒤로 미루고 그 일부터 처리했어요, 오후 5시에. 그러니까 그 일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방통위원장이 탄핵이 되어서 직무를 못 한다 하더라도 특별히 현 정부에서는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고.

그래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계속 그 자리에 앉혀 놓고, 지금 보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지금까지의 방송계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행태를 보았을 때, 청문회에서 나온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상당히 노조를 탄압하고 일정 부분의 방송 장악에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인물로 보여요. 그러면 사실 이 사람이 만약에 헌재에서 그것이 인용이 안 되고 기각이 되어서 돌아오게 되면 충분히 현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방송 정책이나 규제를 해갈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죠. 그렇게 되면 현 정부 입장에서는 그냥 두는 것이, 즉 탄핵을 당하더라도 그냥 두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런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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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