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윤 대통령에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거부 건의”

“야당 주도로 본회의 통과…재의요구 건의할 것”

2022년 11월 동남아 순방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밝은 표정으로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법)에 대해 “법률안이 이송되면 재의요구(거부권)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법은 국민 1인당 25만~35만원의 민생 회복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관련 입장’ 합동브리핑을 열어 “법률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정부는 그간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법률안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법안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장관은 “정부는 법률안이 발의된 후 민생회복지원금은 과도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고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는 불확실한 반면 물가나 시장 금리에 영향을 미쳐 민생의 어려움이 오히려 가중될 수 있음을 설명하며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요청했다”며 “그러나 재정 당국을 비롯한 정부의 동의도 없고 사회적 공감대도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법률안이 세밀한 심사조차 거치지 않은 채 국회 내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정부 이송을 앞두고 있다”며 “법률안이 이송되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의요구를 건의해 행안부 장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윤희 기자 yhh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