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5만 원법 위헌 아냐...대통령실 대안 제시하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를 통과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이 정부 예산권 침해로 위헌이라는 대통령실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대안을 내놓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해당 입법은 정부에 재정지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지, 법 자체가 예산안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세계 유수의 정책연구기관도 정부가 경기 침체기에 적극적 재정대응을 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발표했는데, 국민의힘에 이어 대통령실도 반대를 위한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민생을 외면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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