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25만원 지원법' 본회의 통과…野 단독처리에 與 반발 퇴장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전 국민에게 25만 원에서 35만 원을 지급하기 위한 민생회복지지원금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하고 정부와 여당이 반대하는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금의 경제 상황에서 바람직한지 두 분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나오셨습니다. 

Q. 25만 원 민생지원 특별법이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법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Q. 민주당은 왜 전 국민 25만 원 지원에 당력을 쏟아붓고 있는 겁니까? 

Q.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저지하려고 합니다. 의석 열세로 역부족이지만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논리는 무엇입니까? 

Q. 지금의 경제 상황이 전 국민에게 돈을 쏟아부을 정도로 어렵다고 봐야 할까요? 경제성장률, 수출 상황, 내수 부진 정도등을 따져본다면 어떻습니까? 

Q. 예산 소요가 불가피한 정책을 특별법으로 제정하면 헌법이 보장한 행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무력화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Q. 코로나 위기 때인 2020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죠. 당시 소비증가 효과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Q. 민주당은 재난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Q.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전력에도 더 강한 내용으로 바꿔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경제 6단체와 업종별 단체들이 일제히 반대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논란이 되는 겁니까? 

Q. 정부는 노란봉투법이 또 통과되면 재의요구권을 다시 건의할 계획입니다. 대통령 거부권을 또 행사해야 할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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