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통령실 ‘오물탄핵’ 비판에 “정당한 권한 행사…尹 정권 행태가 ‘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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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을 두고 "윤석열 정권의 불법적인 방송장악 야욕을 저지하기 위한 국회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이 이 위원장의 탄핵을 북한의 오물풍선에 빗대 '오물탄핵'이라고 규정하며 "헌정 파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는 "3권 분립을 무너뜨린 윤석열 정권이 바로 헌정 파괴 집단"이라고 맞받아쳤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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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위원장의 위법과 불법을 심판하려는 국회를 모욕해 놓고 헌정 파괴를 운운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변인은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 위원장이 불법적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하기 위해 깜깜이, 날치기 의결을 했다는 정황이 밝혀졌다”며 “83명의 이사 후보들을 2시간도 채 안 돼 심의하고,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
이어 “한 사람당 1분 30초도 되지 않는 시간에 심사해 놓고 정상적인 선임 절차라고 주장하나“라며 “심지어 용산이 이사 명단을 찍어 내렸다는 제보까지 터져 나왔다”고 주장했다.
황 대변인은 “대통령 부부를 지키기 위해 방통위가 불법을 일삼도록 만들어놓고, 국민의 심판을 운운하다니 들끓는 민심이 보이지 않나”라며 “철면피처럼 방송장악·언론탄압과 독선의 국정을 밀어붙이려는 윤석열 정권의 행태야말로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을 더럽히는 ‘오물’”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헌정을 파괴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은 더 이상 국민을 입에 담을 자격이 없다”며 “윤석열 정권은 더 이상의 독주를 멈추고, 국민의 심판을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야당은 이 위원장이 공영방송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절차를 2인의 상임위원 체제에서 의결했다는 점 등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이 위원장의 직무는 즉각 정지됐다.
이에 대통령실은 유감을 표하며 “북한에 오물 풍선을 보내는 것과 야당이 오물 탄핵을 하는 것이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했다. 정혜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무도한 탄핵이야말로 반헌법적 반법률적 행태”라며 “야당은 민심의 역풍이 두렵지 않나. 헌정 파괴 정당은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전임 위원장들과 달리 자진 사퇴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방통위원장으로서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라는 횡포에 당당히 맞서고자 한다”며 “헌재의 탄핵심판에 성실히 임해 방통위가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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