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생회복지원금 반대하는 정부여당, 대안은 뭔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법)이 2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1호 당론으로 발의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섰지만, 의석수의 벽을 넘지 못했다.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이 법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3년째 감소하고, 이에 따라 소비가 줄어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이어지는 가운데, 가계 직접 지원을 통한 소비 진작으로 자영업자 매출을 올려 내수를 살리고 경기에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마중물을 주자는 발상이다.

이 방안만이 내수를 살릴 수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투입 규모 대비 효과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견해차가 큰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별다른 대안도 없이 민생회복지원금으로 나라가 망할 것처럼 반대하는 정부 여당의 비타협적인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 더욱이 3년째 부자감세를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 여당이 가계와 자영업자에게 동시에 혜택이 돌아가는 민생회복지원금을 반대할 명분이 있는지 묻고 싶다. 올해를 포함해 3년간 세제개편안의 감세 효과는 81조원(5년 누적액 기준)에 이른다. 대부분 고소득자, 자산가, 대기업에 혜택이 돌아간다. 그런 감세를 밀어붙이면서 13조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은 절대 안 된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정부가 돈이 없어 지원할 수 없다는 주장은 더욱 말이 안 된다. 무리한 부자감세로 세수펑크를 자초한 것이 정부 여당 자신이기 때문이다. 2분기 성장률이 1년6개월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도 결국 내수 침체 탓인데, 정부 곳간이 비어 제대로 된 내수 진작책조차 못 내놓는 실정 아닌가. 경기가 나쁠 때 정부는 오히려 재정적자를 감수하고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세수 기반을 이렇게 무너뜨려놓고 건전재정을 거론하는 것도 후안무치하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물가, 금리는 더 불안해지고 민생 고통은 더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과도한 비난이다. 현재 물가가 2%대로 안정 추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일회성 상품권으로 물가가 구조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정부 여당은 야당이 제시한 법안이라고 덮어놓고 반대만 하지 말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야당과 폭넓게 협의해 민생 대책을 함께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여줄 순 없는 건가. 대안 없이 반대만 하는 것은 정부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