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유엔사 회원국으로…한국, 대북억제력만 따져 ‘환영’

18번째 회원국으로 가입

2일 오후 경기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 유엔사 연병장에서 열린 독일의 유엔군사령부 가입 기념식에서 미국, 한국,독일 국기(왼쪽에서부터)가 유엔기와 함께 있다. 연합뉴스

독일이 2일 유엔군사령부(유엔사)의 18번째 회원국이 됐다. 2018년 독일은 한국전쟁 의료지원국 자격을 인정받았고, 이번에 유엔사 회원국으로 가입하게 됐다.

유엔사는 이날 오후 2시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독일의 유엔사 가입 기념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유엔사의 지나친 확대가 한국의 군사적 자율성을 제한한다는 우려가 있고, 문재인 정부 때는 한국의 동의없이 유엔사에 독일 연락장교를 파견하려는 미국의 시도에 반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0일(현지시각)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에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독일의 유엔사 가입을 대북 억제력 강화란 측면에서 환영한 바 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이날 기념식에서 “우리의 가입은 주권 및 영토 보전 원칙을 존중하는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에 대한 우리 공동서약을 보여주는 상징”이라며 “유엔사에 가입함으로써 우리는 공동의 안보에 대한 헌신과 미국과 한국 등 뜻을 같이하는 파트너들과의 긴밀한 유대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유엔사에 합류하기로 한 우리의 결정은 유럽의 안보가 인도 태평양의 안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강한 믿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무기를 대줘 한반도와 유럽 안보가 연동된 상황이 독일의 유엔사 가입 배경이 됐다는 설명이다.

2일 오후 경기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유엔사 연병장에서 열린 독일의 유엔군사령부 가입 기념식에서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부 장관(왼쪽부터), 폴 러캐머라 유엔사사령관, 김명수 합창의장이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폴 러캐머라 유엔군사령관은 ”독일의 가입으로 우리는 사령부를 18개 회원국으로 확장하고, 연결된 글로벌 환경에서 우리의 관계를 계속해서 성장시키고 깊게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의 가입으로 유엔사 회원국은 18개국으로 늘어났다. 유엔사 회원국 중 미국, 영국, 캐나다, 튀르키예, 호주, 필리핀, 태국, 네덜란드, 콜롬비아, 그리스, 뉴질랜드, 벨기에, 프랑스, 남아공 등 14개국은 한국전쟁 때 전투병을 보냈으며 노르웨이, 덴마크, 이탈리아, 독일 등 4개국은 의료지원단을 파견했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오늘부터 우리는 평화롭고 안정적인 한반도, 동북아시아, 인도 태평양을 위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은 “독일의 유엔사 가입은 유엔사의 대북 억제력에 한층 힘을 실어주고 대서양 태평양 협력을 더욱 견고하게 구축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유엔사 회원국이 제공하는 전력(force)을 사용하는 전력사용국(Host Nation) 지위여서, 유엔사 회원국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북 억제력 측면에서만 유엔사를 바라보지만,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항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구심점이란 측면에서 10년전부터 ‘유엔사 재활성화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 전직 외교안보 당국자는 “한국이 대북 억제력뿐만 아니라 정전체제 위기관리 안정성, 한국 주권 제약 가능성도 감안해 유엔사와의 관계를 세심하게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평택/국방부 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