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장관 "'25만 원 지원법' 수용 어려워…재의요구 건의할 것"
남정민 기자 2024. 8. 2. 18:27
▲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법안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법률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법률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정부는 그간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법률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의요구를 건의해 행안부 장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안은 전 국민에게 25만 원에서 35만 원 사이의 민생 회복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남정민 기자 jm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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