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25만 원 지원법 위헌 소지...노란봉투법도 우려"

대통령실은 야당이 국회에서 단독 처리한 25만 원 지원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대통령실은 그동안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에는 타협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회적 합의나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 결의로 법안을 처리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며, 산업 생태계가 무너진다는 아우성을 야당이 듣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방송 4법과 25만 원 지원법,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는 같이 처리할지 따로 처리할지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상황을 보며 정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반복되는 데 대해서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법안을 야당이 재차 강행 처리하는 점을 되새겨봐야 한다며, 여야 합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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