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통령실 향해 “‘전국민 25만 원’ 지급 방안 마련하든 대안 제시해야”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대통령실을 향해 “거짓말로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든지 전 국민 25만 원 지급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른바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이 예산권 침해라며 삼권 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말했습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오늘(2일) 해당 발언에 대해 논평을 통해 “사실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원내대변인은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은 제정안 의결 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정부의 예산상 조치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 법은 정부에 재정 지출 의무를 부과하는 입법이지 법 자체가 예산안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입법 과정에서 세출 예산이 계상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대통령실이 모르고 있을 리 없다”며 “만약 모른다면 재정에 대한 이해조차 없는 무능한 정부라는 뜻이고, 알고도 호도한 것이라면 민생마저 볼모로 잡고 어떻게든 정쟁을 하겠다는 파렴치한 정부라는 의미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원내대변인은 “전 국민 25만 원 지급이 문제라고 생각된다면 제대로 된 대안을 내놓으라”며 “만일 그렇지 않고 민생을 볼모로 끝없는 정쟁과 거부권 남용을 추진한다면, 민생고에 신음하는 국민께서 윤석열 정권을 거부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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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우 기자 (kbsni@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