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모전 언제까지…25만원 지원법에 대통령실 거부권 시사

우형준 기자 2024. 8. 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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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강하게 반발하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습니다. 

우형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4시간 40분 넘게 이어가던 '전 국민 25만 원 지원 법안'에 대한 반대 토론은 오후 3시쯤 강제 종료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은 186명 찬성, 반대 1표로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됐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민생 경제가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는데도 이 정권은 그저 부자감세만 주구장창 고집하고 있으니 국민 속이 까맣게 타들어갑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박수민 / 국민의힘 의원 : 세금으로 중간에 인위적으로 소득을 높여서 무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마법의 공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부도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 "경제적 효과가 크지 않고 위헌적"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도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습니다. 

탄핵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 위원장은 임명된 지 이틀 만에 업무가 정지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즉각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혜전 / 대통령실 대변인 : 야당의 횡포는 윤석열 정부의 발목 잡기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이후 야당은 노동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노란봉투법'도 상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시 무제한 토론으로 맞대응하면서 이른바 '필리버스터' 정국은 내일(3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여야 협의 없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되는 법안들에 대해서는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입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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