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배상 판정…이재용 재판 변수는?

[앵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해외 투자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에 배상해야 한다는 판정도 나온 바 있는데요.

이러한 판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불법 승계 의혹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신채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 부정' 혐의 사건 항소심은 다음 달 30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 재판은 국제 중재와 쟁점이 달라 국제중재기구 판정이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에 찬성 압력을 행사해 손해를 봤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정부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주주로서의 순수한 상업적 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곧 국가의 조치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국내에서 진행 중인 이재용 회장의 항소심 재판 주요 쟁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목적이 '경영권 승계'에 있는지 여부, 그리고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증거자료에 대한 증거 능력 인정 여부입니다.

다만 이번 런던고등법원의 판정이 국내 재판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 의견도 나옵니다.

[송기호 /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 : 런던 법원 건이 비록 한국 형법을 적용한 사건은 아니지만 지금 재판받고 있는 형사 피고인에 대해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내용인 것은 맞죠.]

법무부는 런던 법원 판정에 대해 항소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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