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국민 46% 금투세 폐지 반대…복지 축소우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찬반 응답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정부의 세제 개편 방침에 대해 국민 절반 가까이 반대한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여론조사 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달 29∼31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2일 밝혔다.

'금투세 폐지 방안에 찬성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46%가 반대했고 30%가 찬성했다. '보통'은 24%다.

정부의 세제 개편 방침 중 하나인 상속세 부담 완화에 대해서는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는 방안에 찬성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3%가 반대 의견을, 42%가 찬성 의견을 냈다.

다만,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정부의 세제 개편 방침에 대해 세수 감소로 인해 복지와 민생 정책이 축소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내년부터 5년간 약 18조4천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돼 복지와 민생 정책이 축소될 것이라는 지적에 공감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52%가 '공감한다'고, 28%가 '비공감한다'고 답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관계자는 "22대 국회는 이런 민심을 반영해 윤석열 정부의 '무한감세' 세법개정안을 막고 민생 회복과 복지 확충을 위해 제 역할을 다해야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금투세를 폐지하고 상속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세제 개편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찬반 설문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그래픽] 2024년 세법개정안 상속·증여세율 조정안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가 전면적인 상속세 완화에 나선다. 세율, 과세표준(과표), 공제까지 25년만의 상속세 일괄 개편이다.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10%포인트 떨어뜨리고, 과세표준 구간별 세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과표도 조정한다. 무엇보다 자녀공제를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minfo@yna.co.kr X(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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