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출신 신동욱 “탄핵이 무슨 조자룡 헌 칼이냐”

이진숙 방통위원장 3일 만에 직무정지
헌재 심판에 최소 3~6개월 업무 마비
한상혁·이동관·김홍일 이어 ‘또 흑역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오른쪽), 지난달 31일 취임식 후 3일째인 이날 방통위원장 직무가 정지됐다. 연합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탄핵소추 발의에 따라 또 다시 방통위 ‘흑역사’가 시작됐다.

여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에서 방통위원장을 지낸 인사는 한상혁, 이동관, 김홍일, 이진숙 등이다. 이 중 한상혁 전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인물로,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윤 대통령 취임(2022년 5월 9일)을 기준으로, 전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급 인사가 정권 교체 이후에도 1년 가량 임기를 채운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다.

반면, 윤 대통령이 임명한 방통위원장 3명은 임기 1년도 채우지 못하고 사퇴했거나, 이날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먼저, 이동관 전 위원장은 2023년 8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약 5개월 가량 근무했다. 이어 임명된 김홍일 위원장도 2023년 12월부터 2024년 7월까지 6개월 가량 근무하는데 그쳤다.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은 다만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 추진에 앞서 자진 사퇴를 선택했다. 이들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임원들의 임기가 8월까지인 상황에서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되면 방문진 임원을 교체할 수 없다는 판단해 스스로 물러났다.

반면, 이진숙 위원장은 취임과 동시에 KBS 이사와 여당 몫 방문진 임원(6명)에 대한 교체를 완료했기 때문에 자진 사퇴를 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에 따라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지난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 앵커 출신의 신 의원은 2일 “탄핵이 무슨 조자룡의 헌 칼이냐”라고 야당을 비판했다. 연합뉴스

이와 관련 앵커 출신인 국민의힘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탄핵이 무슨 조자룡의 헌 칼이라도 된단 말이냐”라고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했다.

신 대변인은 “22대 국회가 문을 연 후, 두 달 사이 민주당을 필두로 한 야당의 탄핵소추가 벌써 7번째”라며 “이번에는 취임한 지 이틀밖에 되지 않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탄핵하겠다고 나섰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탄핵은 공직자의 직무수행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고, 공직자를 파면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확인돼야 가능하다”며 “출근한 지 이틀밖에 안 된 방통위원장을 끌어 내려야 할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대변인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민주당의 터무니 없는 탄핵소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행안부 장관의 직무가 167일간 정지됐다”라며 “이번 탄핵소추로 방송·통신 업무를 관장하는 방통위원장 직무가 또 얼마나 정지될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또 “방통위 2인 체제가 불법이라던 민주당이 스스로 1인 체제의 식물 방통위로 만든 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공영방송을 영구히 자신들의 놀이터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엉터리 탄핵소추를 심판해 민주당의 갑질에 경종을 울려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