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 가파르다" 부동산대책 곧 발표

대통령실이 빠르게 오르는 집값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오는 15일 이전에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지만, 상승 속도가 예사롭지 않다고 보고 시장에 미리 '경고 신호'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2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서울 집값이 강남3구와 마포·용산·성동구 위주로 많이 오르고 있고, 최근 올라가는 속도가 조금 가파른 것으로 보고 있어 정부도 대책이 필요하다 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책을 관계부처 간에 논의하고 있고 8월 15일 이전에 정부합동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공급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종합대책에 세제나 대출 규제가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주택공급 확대 방안 나온다

광복절前 부동산 대책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출 규제나 금융 쪽도 보고 있으나 대책에 포함할 것인지는 결정되지 않았다"며 "이번 대책이 공급 위주인 것은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금리 인하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며 한국도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시장 의견에 대해 "금리 문제는 금융통화위원회의 고유 권한이라 정부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다만 이 관계자는 "미국의 9월 금리 인하가 굉장히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고 그에 따라 영국도 금리를 내렸다"며 "다음 금통위가 8월 22일에 있는데 그때 부동산 시장 동향, 주택 관련 대출, 가계부채 같은 부분을 보면서 종합 평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어 "시장에서는 8월에는 좀 빠르지 않으냐, 10월에 또 금통위가 있는데 그때쯤이면 하지 않겠냐 기대하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또 수출과 물가에 대해선 낙관적 관측을 내놨다.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7월 수출은 575억달러로 전년 대비 13.9% 증가했고, 무역수지는 36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10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14개월 연속 무역 흑자"라고 밝혔다.

전날 나온 세계은행 보고서와 관련해선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박 수석은 "세계은행은 선진국 국가 사례를 분석해 중진국 함정을 극복하기 위한 '3I' 전략을 제시했다"며 "3I 전략이란 지속적 경제 성장을 위해선 투자(investment), 기술 도입(infusion), 혁신(innovation)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같은 첨단 산업 기반 조성 등이 올바른 정책 방향임을 증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우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