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5만원법 위헌' 용산 지적에 "가짜뉴스…대안 내놔라"

"재정지출 의무 부과하는 법일뿐 예산안 아냐"
"대통령실 알면서도 민생 볼모 잡고 사실 호도"
"거부권 남용하면 국민들이 윤 정부 거부할것"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재적 300인 중 재석 187인, 찬성 186인, 반대 1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08.02.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일 대통령실이 야당의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특별조치법)' 강행 처리를 두고 '위헌'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거짓말로 반대만 할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든지 전 국민 25만원 지급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은 제정안 의결 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정부의 예산상 조치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 법은 정부에 재정지출 의무를 부과하는 입법이지 법 자체가 예산안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란 의미"라고 설명했다.

윤 대변인은 "입법 과정에서 세출예산이 계상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대통령실이 모르고 있을 리 없다"며 "만약 모른다면 재정에 대한 이해조차 없는 무능한 정부라는 뜻이고, 알고도 호도한 것이라면 민생마저 볼모로 잡고 어떻게든 정쟁을 하겠다는 파렴치한 정부라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유사 정책을 시행한 세계 각국 사례를 거론하며 "IMF(국제통화기금)를 비롯한 세계 유수의 정책연구기관은 정부가 경기침체기에 적극적인 재정대응을 하는 것이 재정 승수가 1을 넘어설 만큼 효과적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묻지마 필리버스터에 이어 국정 운영을 총괄하는 대통령실마저 반대를 위해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 국민 25만원 지급이 문제라고 생각된다면 제대로 된 대안을 내놓으라"며 "만일 그렇지 않고 민생을 볼모로 끝없는 정쟁과 거부권 남용을 추진한다면, 민생고에 신음하는 국민께서 윤석열 정권을 거부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국회는 이날 야당 주도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본회의서 표결 처리했다.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은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 25만원~35만원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이 통과되자 대통령실은 "효과가 크지 않고 위헌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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