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 장관 “25만원법, 과도한 재정부담 초래···거부권 건의”

[서울경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재정당국을 비롯한 정부의 동의도 없고, 사회적 공감대도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채 25만원 지원법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은 유감”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거부권 건의 이유로 △법률안이 헌법에서 정한 정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며 △대규모의 현금성 지원에 따른 경제적 부작용이 예상되고 △지역사랑상품권만으로 단기간 내에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이 장관은 “해당 법률안이 이송되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의요구를 건의할 것”이라고 했다.

김능현 기자 nhkimch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