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정산주기 단축…결제대금은 은행에 예치할듯

티메프 재발방지책 곧 발표
정산금 쌈짓돈 유용 차단
정부 제도개선 논의 속도
PG겸영 등록→인가제 검토
일각 금융규제 강화 신중론
국회선 티메프법 잇단 발의

◆ 티메프 사태 ◆

정부가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를 본격화한다. 이커머스 플랫폼에 입점한 판매자에 대해서는 대금 정산 주기를 짧게 가져가고 판매대금을 외부에서 별도로 관리'하게 하는 방안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2일 정부는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티메프 사태 관련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제도 개선 방향 등을 협의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커머스발(發)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제도 개편 방안 중 에스크로(결제대금 예치) 의무화가 가장 유력시된다. 시중은행 등 신뢰성 있는 제3자가 결제대금을 보관했다가 물품 배송이 완료되면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인데, 그간 통신판매업자(직매입·위수탁계약)에게만 적용되던 것을 티몬과 위메프 같은 오픈마켓에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판매사에 내줄 돈을 '쌈짓돈'처럼 쓰지 못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큐텐은 이들 플랫폼이 정산해야 할 판매대금 중 일부를 인수·합병 등에 활용해 문제가 됐다.

판매대금 정산 주기에 대한 규제 강화도 예상된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티몬·위메프 같은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정산 주기를 정하는 것이 의무화돼 있지 않다. 정산 주기를 사실상 업체 자율로 하다 보니 이번 티메프 사태에서는 폰지사기에 가까운 행태도 벌어졌다.

금융당국 차원에서는 현재 강제성이 없는 '전자금융업자 경영지도' 제도 보완도 검토 중이다. 현재 '등록'만 하면 되는 지급결제대행(PG) 겸영 이커머스사에 대한 '인가'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금융권 수준으로 규제하는 것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당국 역시 "적기 시정조치 등 강제 경영 개선 조치 도입은 금융당국이 일반 기업을 마치 금융사처럼 관리하게 된다는 점에서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며 "인가제 적용도 이커머스가 PG사에 대한 겸영을 포기하면 규제를 우회할 수 있다"고 털어놨다.

국회에서는 티메프 관련 법안이 속속 제출되고 있다. 이날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소비자에게 받은 대금을 구매 확정 후 7일 또는 배송 완료 뒤 10일 이내에 정산하도록 하고, 이를 초과하면 지연이자를 지급하게 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준호 기자 / 구정근 기자 / 류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