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필·박영재 대법관 취임... 사법부 독립·신뢰 강조

노경필(앞줄 왼쪽부터)·박영재 신임 대법관이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 취임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경필(60·사법연수원23기) 박영재(55·22기) 신임 대법관이 2일 취임해 6년의 임기를 시작했다.

노 대법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공정하고 타당한,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법령의 해석 적용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고법원인 대법원은 무엇이 법인지를 선언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며 "그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정한 이념이나 진영논리에 따라 이뤄지는, 공정한 재판을 저해하는 모든 부당한 공격에 대해서는 당당히 맞서, 사법의 독립과 중립을 지키는 데 헌신하겠다"고 강조했다.

노 대법관은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용된 이후 헌법·행정 전문가로 재판연구에 매진한 정통 법관이란 평가를 받는다

함께 취임한 박 대법관은 소수자 보호와 사법부 신뢰를 강조했다. 그는 "우리 헌법은 삼권 중 사법권에 대해 선거에 의해 선출되지 않는 법관이 담당하도록 설계해 사법부의 역할과 책무가 바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보호임을 웅변하고 있다"며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열린 마음으로 이해하고 공감해, 우리 사회의 진정한 통합과 발전을 이뤄나가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1996년 서울지법 동부지원에서 처음 법복을 입은 박 대법관은 뛰어난 재판에 기획 업무까지 능통한 법관으로 정평이 나 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지냈다.

노 대법관과 박 대법관은 전날 퇴임한 김선수(63·17기)·노정희(61·19기)·이동원(61·17기) 대법관의 후임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노 대법관과 박 대법관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두 대법관과 함께 임명 제청됐던 이숙연(56·26기) 후보자는 딸의 비상장회사 주식 매수와 서울 재개발구역 빌라 주택 구입 과정에서 '아빠 찬스' 의혹이 제기됐다. 아직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심사경과 보고서 채택이 보류돼, 대법관 한 자리는 공석으로 남아 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