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25만원 지원법' '이진숙 탄핵안' 강행···대통령실 "헌정 파괴"

[the300](종합)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시작하자 야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2024.08.02./사진=뉴시스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탄핵안)이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은 곧장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했고 탄핵안이 통과된 이 위원장은 최장 180일간 직무 정지 상태에서 헌법재판소 판단을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5박6일, 1박2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일정을 소화한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상정되자 다시 밤샘 토론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여야 합의 처리되지 않은 법안 처리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는 한편 이 위원장 탄핵안이 통과된 것을 두고 "오물탄핵"이란 강도높은 비판을 내놨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전국민 25만원 지원법'(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재석 187명 중 찬성 186표 반대 1표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합의되지 않은 안건 상정에 반대해 표결 전 본회의장에서 퇴장했으며 반대표 1표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던졌다.

같은날 이 방통위원장 탄핵안도 재석 의원 188명 중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통과됐다. 마찬가지 이유로 여당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해 이날 탄핵안은 야권 의원들 주도로 의결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은 민주당의 4·10 총선 공약이자 당론 법안이다. 이 법안은 전 국민에게 25만~35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요 예산은 13조원대로 추산된다.

민주당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은 불황에 빠진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내수를 위한 경제 정책이다"라며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민생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현금살포법으로 총 13조원을 살포하면 민생 고통이 더 가중된다. 달콤한 사탕발림 현금 살포로 당장 환심을 살지 모르지만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포퓰리즘"이라며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심하게 침해해 위헌 소지도 다분하다. 미래세대가 갚든 말든 일단 환심을 사자는 게 이재명표 먹사니즘인가"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생회복지원자금 25만원 지급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도 해당 법안의 위법성에 대해 입장을 내고 거부권 행사 건의 등 방침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국회로부터 법안을 이송받은 후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거부권 행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소추안이 총 투표수 188인 중 가결 186표, 부결 1표, 기권 1표로 통과되고 있다. 2024.08.02. /사진=뉴시스

이 위원장은 취임 이틀 만에 탄핵 위기에 놓이게 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 위원장(당시 후보자)에 대해 지난달 24~26일 사흘간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지만 야권이 이 장관이 대전 MBC 사장 재직 당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제기해 이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는 결국 국회에서 채택되지 않았다. 이례적 사흘 청문회에 여권은 "모욕주기"이고 "전례가 없다"며 맞섰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이 위원장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이 위원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 1일 한국방송공사(KBS)와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안을 자신과 김태규 부위원장 등 방통위원 2명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이후 민주당 등 야6당은 공동으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지난 1일 발의했고 이날(2일) 표결해 가결 처리했다. 전임인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은 자신에 대한 탄핵안이 표결되기 전 자진 사퇴했지만 이 위원장은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탄핵안 표결 전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 나서 "막 취임한 지 얼마 안 된 위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한다"며 "명백한 무고 탄핵"이라고 했다. 김현 민주당 의원은 "이 위원장이 임명 당일 자신을 포함한 상임위원 2명만으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 안건을 의결한 것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된 후 국회는 곧바로 또 다른 쟁점법안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 파업에 대한 사용자 측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로 여당은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며 반대하는 반면 야당은 "헌법이 정한 노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민생 법안"이라고 주장한다.

여당은 임이자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를 재개했다. 필리버스터는 7월 임시국회 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3일 자정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7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되면 필리버스터는 자동 종료된다. 따라서 노란봉투법은 8월 임시국회 중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 전망이다.

한편 이날 대통령실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이 통과한 것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현금살포법'이라 부르는 상황"이라며 "(이 법은) 헌법상 3권 분립에 어긋난다. 대통령실은 위헌의 소지가 있는 법안에 대해 타협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대통령실 측은 또 이 위원장에 대해 탄핵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도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낸 것과 야당이 오물탄핵하는 것이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 누구를 위한 탄핵인가"라며 맹비판했다.

이어 "22대 국회 들어 지난 두 달 동안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안만 이번이 7번째다. 9일에 한 건 꼴로 탄핵안을 발의하고 있다"며 "지난 두 달 간 야당이 발의한 특검만 9건이다. 정쟁용 탄핵과 특검을 남발하는 동안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 민생법안은 단 한건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횡포는 윤석열 정부의 발목잡기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는 것"이라며 "야당은 민심의 역풍이 두렵지 않나. 헌정 파괴 정당은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대통령실 입장이 나온 후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은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이 예산권 침해라며 3권 분립 원칙에 위배된다 주장했다"며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실이 아니다. 이 법은 제정안 의결 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정부의 예산상 조치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 정부에 재정지출 의무를 부과하는 입법이지 법 자체가 예산안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