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필·박영재 신임 대법관 취임...“공정 재판 위해 노력할 것”

노경필(59·사법연수원 23기)·박영재(55·22기) 신임 대법관이 2일 취임했다. 두 대법관은 6년 임기를 시작하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힘쓰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노경필·박영재 신임 대법관(앞줄 왼쪽부터)이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 취임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스1

노 대법관은 취임사에서 “공정하고 타당한,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법령의 해석·적용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면서 “특정한 이념이나 진영논리 등에 따라 이루어지는, 공정한 재판을 저해하는 모든 부당한 공격에 대해서는 당당히 맞서 사법의 독립과 중립을 지키는 데 헌신하겠다”고 했다.

노 대법관은 “법령의 해석은 그 문언 위에 서있어야 함이 마땅하고, 그러할 때 비로소 힘을 얻을 수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하여 법이 입법자보다 현명할 수 있음을 가벼이 여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표현의 자유 등 개인의 권리와 공동체 가치가 끊임없이 충돌하는 영역에서는 대립하는 양 끝단을 잘 이해하고, 양 끝단의 무게를 공정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도 했다.

박 대법관은 취임사에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면서 “결과의 타당성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면서도, 소송당사자를 배려하며 신속하고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법관은 “대법원 사건을 마주할 때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면서 “그 목소리를 열린 마음으로 이해하고 공감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진정한 통합과 발전을 이루어 나가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했다. 또 “균형감각과 합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헌법적 가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모든 일을 다했는지 되돌아보고, 타당한 결론에 이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두 대법관과 함께 임명제청 됐던 이숙연(55·26기) 대법관 후보자는 딸의 비상장회사 주식 매수와 서울 재개발구역 빌라 구입 과정에서 속칭 ‘아빠 찬스’가 활용됐다는 의혹 등으로 국회 심사경과 보고서 채택이 보류됐다. 이에 따라 전원합의체 선고가 당분간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