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진숙, 野 탄핵 폭주 맞서 당당히 헌재 심판 받을 것"[영상]

"反헌법적 탄핵에 깊은 유감…北오물풍선과 野오물탄핵, 대체 무슨 차이인가"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야당의 이같은 무도한 탄핵이야말로 반(反)헌법적·반법률적"이라며 "야당의 탄핵 폭주에 맞서 이 위원장은 당당하게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야당을 향해 "헌정사상 처음으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탄핵하겠다고 하더니 1주 만에 또 헌정사상 유례없이 취임 하루 만에 신임 방통위원장 탄핵을 꺼내 들었다"며 "방통위원장이 근무 단 하루 동안 대체 어떻게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는 건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이 한 일은) 임기가 끝나는 공영방송 이사진 후임을 적법하게 임명한 것 말고는 없다"는 한편,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는 것과 야당이 '오물탄핵'을 하는 것이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했다.

정 대변인은 "73일, 181일, 1일은 야당의 탄핵 발의까지 3명의 방통위원장이 각각 근무한 기간"이라며 "방송, IT, 통신 등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방통위 무력화 책임은 전적으로 야당에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전임 방통위원장들과 달리 헌재 재판을 받더라도 사의를 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헌법재판소 심판을 받는 동안 직무가 정지되는 문제점이 있음에도 이런 결정을 내린 건, 이번 기회에 헌재 판결을 받아 탄핵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결심이 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 대변인은 22대 국회 들어 2달 동안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안이 이번이 7번째로 '9일에 한 번꼴'이며, 같은 기간 발의한 특검법안은 9건에 달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지난 두 달간 야당이 정쟁용 탄핵과 특검을 남발하는 동안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 민생법안은 단 한 건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횡포는 윤석열정부의 발목잡기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는 것"이라며 "야당은 민심의 역풍이 두렵지 않습니까"라고 물었다.

정 대변인은 "헌정 파괴 정당은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대통령실은 오직 국민만 보고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날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서도 "효과가 크지 않고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위헌적 요소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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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명지 기자 div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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