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은 오르는데 주가는 급락…시험대 오른 정부 정책 [사설]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에 한국 증시가 직격탄을 맞았다. 2일 코스피는 3.65% 급락하며 2700 선이 무너졌다. 코스닥지수도 4.2% 하락했다. 7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예상치를 밑돈 데다 고용 지표도 악화되면서 제기된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에 따른 후폭풍이다.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미국의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하면서 한국 정책 당국의 금리 인하 시기 조율과 빈틈없는 후속 대책도 절실해졌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9월 회의 안건에 금리 인하가 오를 수 있을 것"이라며 금리 인하를 시사했다. 물가 상승이 둔화하고 고용시장 과열이 냉각되고 있는 만큼 금리 인하 여건이 조성됐다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7월에 금리를 내렸어야 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유럽연합·영국에 이어 미국까지 금리 인하에 나서면 한국 역시 금리 인하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지난 2분기 경제 성장이 뒷걸음칠 정도로 부진한 내수 부양을 위해 금리 인하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개월 연속 2%대를 유지하는 등 금리를 낮출 여건도 마련됐다.

문제는 달아오르는 부동산 시장과 가계 부채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9주 연속, 전셋값은 63주 연속 상승했다. 지난 3월부터 월평균 5조원씩 늘어나던 5대 은행 주택담보대출도 7월에는 7조5975억원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면 부동산 급등과 가계 빚 급증으로 경제 전반에 충격을 줄 수 있다. 물가를 다시 자극할 수도 있다. 한국은행도 이 점을 염려하고 있다. 최근 공개된 7월 통화정책방향 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금융통화위원 전원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을 정도다.

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 우려가 크지만 가장 적절한 인하 시기를 찾는 것이 한은의 실력이다. 시장에 확실한 신호를 보내고 다양한 정책 조합 능력을 보여주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다. 정책 대출과 민간 금융권의 대출 규모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달 15일 이전에 발표할 부동산 대책에 약속한 대로 확실한 공급 대책을 포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