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탄핵이 조자룡 헌 칼이냐…헌재, 민주당 갑질에 경종 울리길"

박소은 기자 2024. 8. 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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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필두로 야당 의원들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한 것을 두고 "탄핵이 무슨 조자룡의 헌 칼이라도 되는가"라고 2일 비판했다.

신 대변인은 "22대 국회가 문을 연 후, 두 달 사이 민주당을 필두로 한 야당의 탄핵소추가 벌써 7번째"라며 "탄핵은 공직자의 직무 수행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고, 공직자를 파면시켜야 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확인돼야 가능하다. 출근한 지 이틀밖에 안 된 방통위원장을 끌어내려야 할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는지 묻고 싶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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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째 이진숙 탄핵에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없어"
"공영방송을 野 놀이터 만들려 식물 방통위 만들어"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2024.7.2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필두로 야당 의원들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한 것을 두고 "탄핵이 무슨 조자룡의 헌 칼이라도 되는가"라고 2일 비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취임한 지 이제 이틀밖에 되지 않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탄핵하겠다고 나섰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 대변인은 "22대 국회가 문을 연 후, 두 달 사이 민주당을 필두로 한 야당의 탄핵소추가 벌써 7번째"라며 "탄핵은 공직자의 직무 수행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고, 공직자를 파면시켜야 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확인돼야 가능하다. 출근한 지 이틀밖에 안 된 방통위원장을 끌어내려야 할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는지 묻고 싶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서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한 민주당의 터무니 없는 탄핵소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행안부장관의 직무가 167일간 정지됐다"라며 "이번 탄핵소추로 인해 대한민국 방송·통신 업무를 관장하는 방통위원장의 직무가 또 얼마나 정지될지 가늠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방통위 2인 체제가 불법이라던 민주당이 스스로 1인 체제의 식물 방통위로 만든 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공영방송을 영구히 자신들의 놀이터로 만들기 위함"이라며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엉터리 탄핵소추를 심판해 민주당의 갑질에 경종을 울려주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sos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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