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전국민에 25만원 뿌릴 돈이면 티메프 피해 소상공인 지원하자”

“‘민생회복 지원금’은 反복지…돈 풀어 물가 자극하면 피해 약자가 져”

(시사저널=신현의 객원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1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4 북한인권 서울포럼에서 기조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 "이번 사태의 본질은 '반(反) 약자·반(反) 복지'"라며 "전국민 25만원 뿌릴 돈이면, '티메프(티몬·위메프)' 피해 영세 소상공인 지원부터 나서자"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이 기이하게도 '보편'이라는 수식어를 붙여 13조원의 현금을 묻지마 살포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전국민에 25만원 지원'을 두고 "어려운 국민부터 보듬기 위해 마련된 복지 재정을 가진 사람들의 지갑을 채워주는 데 쓰겠다는 논리"라며 "돈을 풀어 물가를 자극하면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약자가 지게 된다. 서민을 위한다며 뿌린 돈이 서민의 삶을 파탄 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먹사니즘(먹고 사는 문제)'은 강자와 부자를 위한 이데올로기냐"라며 "복지 정책은 한정된 재원을 누구에게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판가름 난다. 지금이라도 현금 25만원 살포 법안을 철회하고 당장 고통받는 약자의 삶부터 챙기자"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단독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