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25만원 지원법, 효과 적고 위헌적"…거부권 시사

대통령실은 야권 주도로 오늘(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법과 관련해 "13조원의 재원이 소요되지만 재원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정부 정책은 어려운 계층 타깃 지원인데 이 법안은 보편적 지원으로 맞지 않다"며 "법률로 행정부 예산을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관계자는 또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이 법안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지숙 기자 (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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