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탄핵소추안 ‘가결’…노란봉투법 상정

총 투표 수 188표·찬성 186표·반대 1표·무효 1표
최형두 “이진숙, 글로벌 미디어 경제서 유리천장 뚫어”
이정헌 “모든 부분에서 결격자…나라의 비극”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행사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표결을 통해 재석 188인 중 찬성 188인으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어 전체 188표 중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이를 가결시켰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민주당은 매 국회가 시작될 때마다 탄핵을 하고 있고,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두 달간 8건의 탄핵을 했다. 그중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는 4번”이라며 “탄핵소추 사유를 보면 2인 체제가 모든 결정을 하는 것은 부당하고 위법적이라는 것인데, 2인 체제는 상임위원 추천을 안 한 민주당 때문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탄핵을 주도하는 MBC 방문진은 이사를 선임하는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방송통신 환경, 여러 가지 보호 문제 등을 담당하는 중요한 부서인데 민주당은 이를 마비시키고 있다”며 “이 위원장은 다른 것은 몰라도 글로벌 미디어 경제에서는 유리천장을 뚫은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은 “노래 주점과 노래방, 골프장 등에서 회사 돈을 본인 돈처럼 썼고, 집 근처에서 법인카드로 소액결제를 남발했다”며 “이 위원장은 모든 부분에서 결격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공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해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데 막대한 혈세를 집행하는 고위공직의 자리를 맡길 수 있겠느냐”며 “이 같은 사람이 공직을 맡는다는 것은 이 나라의 비극”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취임 직후 김태규 상임위원과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K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방통위가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 중요 안건을 불법으로 의결했다며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했다.

탄핵소추안이 의결됨에 따라 이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됐다. 다만, 이 위원장은 전임 위원장들처럼 사퇴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곧바로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24시간이 지난 후 이를 강제 종결시키고 표결에 나설 예정이다.

김수정 기자 ksj@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