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전국민에 25만원? 차라리 티메프 피해 영세 소상공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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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전국민 25만원 뿌릴 돈이면, 티메프 피해 영세 소상공인 지원부터 나서자"고 쓴소리를 했다.
아울러 "복지 정책은 한정된 재원을 누구에게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판가름 난다"며 "지금이라도 현금 25만원 살포 법안을 철회하고 당장 고통받는 약자의 삶부터 챙기자. 전국민에게 25만원을 뿌릴 돈이면 차라리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영세 소상공인을 실질적으로 도울 방안을 모색하자"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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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재정을 가진 사람 지갑 채우는 데 쓰겠다는 논리"
"현금 살포 법안 철회하고 고통받는 약자의 삶부터 챙겨야"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전국민 25만원 뿌릴 돈이면, 티메프 피해 영세 소상공인 지원부터 나서자”고 쓴소리를 했다.
그러면서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민주당이 기이하게도 ‘보편’이라는 수식어를 붙여 13조원의 현금을 ‘묻지마 살포’하겠다고 한다”며 “어려운 국민부터 보듬기 위해 마련된 복지 재정을 가진 사람들의 지갑을 채워주는 데 쓰겠다는 논리”라고 꼬집었다.
또한 “돈을 풀어 물가를 자극하면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약자가 지게 된다. 서민을 위한다며 뿌린 돈이 서민의 삶을 파탄 낼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먹사니즘’은 강자와 부자를 위한 이데올로기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복지 정책은 한정된 재원을 누구에게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판가름 난다”며 “지금이라도 현금 25만원 살포 법안을 철회하고 당장 고통받는 약자의 삶부터 챙기자. 전국민에게 25만원을 뿌릴 돈이면 차라리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영세 소상공인을 실질적으로 도울 방안을 모색하자”고 촉구했다.
이어 “차제에 여야가 약자를 위한 ‘핀셋 복지’에 대한 논의에도 착수할 수 있기를 바란다. 민주당은 부디 ‘약자와의 동행’에 동참해 달라”고 덧붙였다.
함지현 (hamz@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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