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원 지원법'에 오세훈 "反 약자‧反 복지…철회해야"

"13조 현금 '묻지마 살포'…티메프 피해 소상공인 지원해야"

오세훈 서울시장. 2024.7.1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인 민생위기극복금 특별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번 사태의 본질은 '반(反) 약자·반(反) 복지'"라며 "지금이라도 현금 25만 원 살포 법안을 철회하고 고통받는 약자의 삶부터 챙기겨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전국민 25만 원 뿌릴 돈이면, 티메프 피해 영세 소상공인 지원부터 나섭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번 사태의 본질은 '반 약자·반 복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민주당이 기이하게도 '보편'이라는 수식어를 붙여 13조 원의 현금을 '묻지마 살포'하겠다고 한다"며 "어려운 국민부터 보듬기 위해 마련된 복지 재정을 가진 사람들의 지갑을 채워주는 데 쓰겠다는 논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돈을 풀어 물가를 자극하면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약자가 지게 된다"며 "서민을 위한다며 뿌린 돈이 서민의 삶을 파탄 낼 것으로,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먹사니즘'은 강자와 부자를 위한 이데올로기인가"라고 반문했다.

오 시장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제안한다"며 "지금이라도 현금 25만 원 살포 법안을 철회하고 당장 고통받는 약자의 삶부터 챙기자"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국민에게 25만 원을 뿌릴 돈이면, 차라리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영세 소상공인을 실질적으로 도울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187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명으로 민생위기극복금 특별법을 처리했다. 반대표를 던진 1명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다. 법안에 반대했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민생위기극복금 특별법은 민주당 당론 1호 민생 법안으로 전 국민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25만~35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줄기로 한다.

jung907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