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조 허공에 뿌려질 것" 與 박수민 16시간 '필버'

25만원 지원법 반대 약 16시간 필버
같은당 김용태 제치고 최장 기록 경신
"사회주의적 발상···반짝 효과 그쳐"
대통령실 "삼권분립 어긋나" 거부권 시사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2일 더불어민주당이 1호 당론 법안으로 강행 처리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에 대해 “13조 원의 상품권이 허공에 뿌려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과 여당은 “선심성 포퓰리즘을 배격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전 국민 25만 원법’이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되자 전날 오후 2시 54분부터 이날 오전 6시 44분까지 15시간 50분간 단상을 지키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법안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박 의원은 같은 당 김용태 의원이 지난달 29일 세운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나흘 만에 다시 썼다.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으로 예산 분야에 해박한 박 의원은 “13조 원의 현금을 살포해 경기를 살리겠다는 것은 참으로 담대한 오류”라며 “세금으로 매출을 인위적으로 늘리고 경기를 살리는 일은 시장보다 정부의 개입을 믿는 사회주의적인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 사례를 제시하며 “당시 전체 지급액의 20~30%만 소비로 연결됐다는 분석이 있다”며 “13조 원에서 많아야 40% 정도의 소비 진작 효과마저 한 달 정도 ‘반짝’에 그칠 것이며 어려운 자영업자·소상공인보다 소비자의 선택을 거쳐 이미 (실적이) 회복된 이들에게 도달될 확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5남매를 두고 있는 박 의원은 “민생회복지원금으로는 그 누구도 돕기 어렵고 허공에 날린 13조 원은 우리 아이들의 빚으로 남게 된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박 의원에 이어 필리버스터에 나선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도 “이 의원의 ‘현금 살포 법안’은 단순히 돈을 뿌리는 법안이 아닌 이 땅에 포퓰리즘의 씨앗을 뿌리고 헌법 가치를 파괴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대통령실은 민생회복지원금법이 정부로 이송되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강하게 암시했다. 대통령실의 한 고위 관계자는 “13조 원의 재정이 소요되나 재원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다”며 취약 계층을 집중 지원하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률을 통해 행정부에 예산을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이승배 기자 ba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