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25만원 지원법’ 국회 통과…尹대통령 거부권 행사 전망

여당 퇴장 속 야당 단독 표결…찬성 186명·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반대 1표
대통령실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나는 위헌”

(시사저널=이원석 기자)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 표결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이 처리되고 있다. ⓒ연합뉴스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이 통과됐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전 국민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25만~3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전날 오후 시작된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24시간 41분 만인 이날 강제 종결하고 민생회복지원금법을 상정, 재석 187명 중 186명 찬성, 반대 1표로 의결했다. 반대 1표는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던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앞서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 시작 직후 퇴장해 민생회복지원금법 표결에 불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앞서 같은 날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어려운 계층을 목표로 지원하는 것인데 법안은 보편적인 지원으로서 잘 맞지 않는다"며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 헌법상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는데 법률을 통해서 행정부에 예산을 강제하는 것은 위헌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행정안전위 소관 법률로 돼 있어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어 전날 본회의에 보고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처리한 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을 상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