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원 민생지원금' 여야 필버 들어보니.."없어지는 돈" vs "마중물"

24시간 동안 초선 의원 3명 토론 참여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여야 의원들이 전국민에 25만원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두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벌였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 토론 중 '15시간 50분'이라는 최장 기록을 세운 가운데, 여야가 팽팽한 찬반 입장으로 맞섰다.

국민의힘은 법 집행을 위해 드는 재정인 13조원을 두고 "너무나 큰 돈인데 한 번 쓰면 없어지는 돈"이라고 반대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서민들의 언 발등에 마중물을 부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54분부터 이날까지 24시간 동안 이어진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의원은 모두 초선으로, 박수민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 등 3명이다.

가장 먼저 본회의장 단상에 오른 박 의원은 기획예산처(현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이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의 대표 의제인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실험의 일환이라는 내용을 담은 글을 읽은 후 기본소득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박 의원은 "기본소득이 양극화를 해소하고 나라를 세상을 구한다면 (추진)할 것이다. 그러나 정 반대일 것으로 본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어 "시장에서 벌어들이는 저희의 생산 소득이 진짜 기본소득이다. 시장 경제에서 아무리 균등하게 노력해도 시장 소득은 차이가 나게 돼있다"며 "그것을 완벽한 평등으로 가져가면 공산주의가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기본소득과 민생회복지원금 등은 시장경제를 약화시킬 것이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박 의원은 "현금을 살표하는 것에 어떤 자신감이 있는지 묻고 싶다. 현금 살표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나"라며 야당에 명확한 근거를 내놓으라고 했다.

이어 단상에 오른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박 의원 발언에 일부 공감되는 부분도 있지만 '살포'라는 말이 가장 거슬리는 말"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정책간담회라는 명목으로, 이번 선거(총선)즈음 전국 방방곡곡 돌아다니며 (민생토론회를 열고) 선심성으로 남발한 공약이 더욱 무차별로 살포한 거나 다름 없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보도를 보니 (윤 대통령의 공약이) 누적액으로 900조가 된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 서민들의 언발에 따뜻한 마중물 주기 위해 13조를 편성한 것이 어떻게 살포가 되나"라고 따졌다.

이 의원은 또 "(여당은) 민생회복 지원금에 대해 표퓰리즘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25만원을 받고 혹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 주장은 우리 국민들을 얕보는 것이고 모독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맞섰다.

아울러 이 의원은 "여당에서는 안주려고 하다보니 모든 통계와 데이터를 거기에 맞추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죽어가는 사람에게 선짓국 한 그릇 먹이는 심정으로 서민들의 언 발등에 마중물을 부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마지막 주자로 나선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포퓰리즘이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이다. 민주당은 국민 다수가 반기니까 포퓰리즘 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며 "국민들께서도 법안 위험성에 대해서 많이 경계하고 계신 것 같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 의원은 "너무나 큰 돈인데 한 번 쓰면 없어지는 돈"이라며 "정책의 실효성에 대에서 그 어느 때 보다도 엄격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에서도 실효성이 있다고 자신을 설득해준 민주당 의원이 없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그 돈으로 저출산 대책을 세워야 하고 지역 경제를 살여야 한다"며 "우리 자식 세대는 어떻게 살라고 자꾸 국가채무를 늘리나. 우리가 좀 힘들다고 자식 세대 것을 당겨 쓰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