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하반기 모집 추가 진행"…마지막이라던 정부, 원칙 바꾼 배경은

전공의 집단사직 관련 정부 조치 타임라인/그래픽=이지혜 디자인기자

정부가 지난달 31일 마감된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응시율이 104명에 그치자 추가 모집을 실시하기로 했다. 기존 원칙을 번복한다는 비판이 나오지만 정부는 전공의 복귀와 의료 정상화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엔 인턴 13명, 레지던트 91명 등 104명이 지원했다. 전체 모집인원 7645명 중 약 1%에 불과한 수치다. 수도권 빅5 병원인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대병원 등은 45명이 지원했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은 지방 전공의들이 빅5 병원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수련 권역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규정상 사직 후 1년 이내 동일 과목, 동일 연차로 복귀할 수 없지만 전공의 복귀율을 높이기 위해 특례를 제공했다. 하반기 모집에 돌아오지 않으면 추가 유인책은 없다고도 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전공의들에게 수련 복귀 기회를 최대한 부여하기 위해 이달 중 추가 모집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상세 일정은 이달 초 공고된다. 정부의 번복이 이어지자 의료계는 "정부가 또 말을 바꿀 것"이라는 냉담한 반응을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한 사직전공의는 "연장한다고 복귀하진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스스로의 명분을 어기는 것이 좋아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젠 2000명 증원을 위한 정책만 남은 것 같다"며 "처음 제시했던 방향성조차 없어지고 본질도 흐릿해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

일부 의대교수들은 정부가 전공의의 내년 3월 복귀까지 허용할 수도 있다고 본다. 의대교수 A씨는 "정부의 기조가 전공의가 내년 초 복귀할 수 있도록 바뀔 수도 있다고 본다"며 "그러니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충원하지 않고 자리를 지키려고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응시하지 않으면 2025년 3월 복귀는 불가능하고 2025년 9월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정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전공의에게 특혜를 제공했다. 지난 6월4일엔 복귀 전공의를 한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지난달 8일엔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해주겠다고도 했다.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도 유예됐고 의대 증원분도 대학별 최대 50%까지 감축했다.

지난달 30일에는 전문의 시험 추가와 추가 국시 시행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는 내년도 의사 국가시험 지원율이 11%에 그쳐 신규 의사 양성이 중단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대책이다. 정부는 여러 수단을 강구해 의사와 전문의 배출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의료계는 정부를 향해 계속 '말을 바꾼다'고 조롱에 가까운 비난을 던지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16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칙이 무너졌다는 비판에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듣고 불가피하게 제가 결정했다. 그에 대한 비판은 충분히 감수하겠다"며 "비상 진료 체계를 종료하고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결국 정부가 그동안 세워온 원칙은 전공의 복귀뿐 아니라 의료 공백 속 고통받는 환자를 고려한 결정이었다는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 곁에 환자가 있기 때문에 (기존 원칙을 번복하는) 조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며 "전공의를 봐주겠다, 특혜를 주겠다는 관점이 아니라 (고통받고 있을) 환자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구단비 기자 kdb@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