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가부 장관 공석 6개월째, 존치도 폐지도 아닌 파행 언제까지

지난 1일 22대 국회 들어 처음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6개월째 장관이 공석인 여가부의 업무공백 우려가 터져나왔다. 신영숙 차관은 “장관이 없어도 소관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답변을 되풀이했지만, 하루가 머다하고 터지는 교제폭력 사건에 이렇다 할 대책 하나 내놓지 못하는 실상부터 질타가 쏟아졌다. 존치도 폐지도 아닌 파행 상태로, 윤석열 대통령이 언제까지 여가부를 방치할지 묻게된 날이었다.

실제 여가부의 업무 공백은 심각한 수준이다. 장관 뿐아니라 정책기획관·권익증진국장 등 국장급 핵심 보직까지 비어 있고, 산하기관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도 지난해 6월부터 공석이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인사청문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은 논쟁적 사안”이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는데도, 위안부 생존 피해자를 지원하는 주무부처인 여가부는 일언반구도 없다.

여가부는 올들어 경기 하남·화성, 서울 강남역, 경남 거제와 쯔양 사건 등까지 빈발한 교제폭력·살인 사건에 대해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법무부·경찰청 등과 함께 젠더폭력 범부처 대책을 준비하다 사회관계장관 회의 안건에서 빠져 무산되자, 여가부 차원의 별도 브리핑도 하지 않았다. 차관 명의로 “비통한 마음”이라는 입장문 하나 내놓은게 전부다.

여가부의 주요 업무는 타 부처와의 협업과 조정을 전제로 진행되는 것이 많다. 청소년 업무는 교육부, 가족 업무는 보건복지부, 성폭력은 법무부·경찰청, 경력단절 여성 지원은 고용노동부와 협업해야 한다.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율하기 위해서는 장관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장관이 없으면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힘이 빠질 수 밖에 없다. 여가부의 여성 정책 예산은 지난해 21억원 가량 삭감돼 성폭력 피해자 보호·상담과 청소년 지원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장관 임명을 6개월째 미루면서 여가부는 ‘식물부처’로 전락하고 있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여가부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어정쩡한 차관급 기관으로 방치·형해화하는 걸로 볼 수 밖에 없다. 공무원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자 동시에 의무이다. 여성·청소년 업무를 관할하는 여가부를 이렇게까지 힘 빼고 적대시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은 하루빨리 장관을 임명해 여가부 업무를 정상화시켜야 한다.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 이준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