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주시한 용산 "대출규제도 본다..15일 전 대책 발표"

대통령실 고위관계자 밝혀
8월15일 이전에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강남3구, 마용성 위주 매매가 상승 속도 가팔라"
"대책에 공급쪽이 주된 내용, 금융도 보고 있어"
"대출규제, 대책에 포함할지는 결정 안돼"
"민생지원금 25만원, 효과 적어..예산 낭비 위헌"

[파이낸셜뉴스] 최근 집값 상승에 대통령실도 주시하면서, 오는 15일 이전에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는다.

이번 종합대책은 공급이 주된 내용이 될 것이나, 대통령실은 대출규제도 검토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강남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위주로 매매가격 상승에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일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집값 상승과 관련 "서울 집값이 강남3구, 마용성 위주로 매매가격이 올라가는 속도가 가파르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고위관계자는 "정부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현재 대책을 관계부처와 논의 중"이라면서 "8월에 늦지 않은 시점에 8월 15일 이전에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에 대해 고위관계자는 "이번 종합대책에는 공급 쪽이 주된 내용이 되지만 지금 대출규제나 금융도 보고는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고위관계자는 "대출규제를 대책에 포함할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이번 대책은 공급위주로 확실히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5대 은행을 포함해 전체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과거 최고치보다 낮은 상황이란 점에서 강한 대출규제가 예상되지는 않지만, 고위관계자의 언급 자체는 최근 집값 상승에 대한 일종의 경고로 풀이된다.

정부에선 최근 집값 상승 추세게 일시적일지, 장기화될지 주시중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도 있어 안정적인 가격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고위관계자는 "주로 공급대책 위주로 할 수 있는,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어디까지 할지는 부처간 협력을 통해 할 것이다. 세제는 취득세와 지방세 문제가 있어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민생지원금 1인당 25만원법에 대해 "13조원이 소요되지만 재원에 비해서 효과가 크지 않다"고 일축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현 정부 정책은 계층 타겟팅인데 지원금은 보편적 지원이라 맞지 않다"며 "헌법상 3권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예산편성권이 정부에 있음을 강조한 고위관계자는 "법률을 통해 행정부의 예산을 낭비하는 건 위헌"이라면서 "국회에서 통과되면 행안부 장관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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