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25만원 지원금 효과 안 커... 삼권분립 어긋나”

“부동산 대책 15일전 낸다
상승 속도 가팔라 대책 필요...
시장선 10월 금리 인하 기대”

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의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이자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인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3권 분립 위반이란 입장을 분명히 했다.

2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13조원의 재원이 소요되지만 재원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다”며 “윤석열 정부 정책은 어려운 계층을 타겟팅한 지원인데 (25만원 지급은) 보편적 지원으로 맞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이 법안에 대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헌법상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는데 법률을 통해 이를 무력화시키는 위헌적 법률이란 취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법안과 관련해 “행안부 장관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집값에 대해서도 한 마디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서울 집값이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위주로 많이 오르고 있고, 최근 올라가는 속도가 조금 가파른 것으로 보여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대책을 관계부처 간 논의하고 있다”며 “주로 내용은 공급대책 위주로,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어디까지 발표할지는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며 “세제는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대책에 대출 규제 등 금융 대책도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공급 쪽을 주로 검토하고 있지만, 대출 규제나 금융 쪽도 다 보고는 있다”면서도 “이번에 금융 쪽을 포함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이번 대책이 공급 위주 대책인 것은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금리 인하설과 관련해 국내 금리 인하를 검토하는지를 묻는 질의에는 “금리 결정 문제는 금융통화위원회의 고유 권한이라 정부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리 금통위가 8월 22일에 있는데 그때 금통위원들이 우리 부동산 시장 동향, 가계부채 등을 보면서 종합 평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에서는 8월에는 조금 빠르고, 10월 금통위에서 하지 않겠냐는 기대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