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탁업계에 준법감시인 모임 주문…내달 첫회의

14개 부동산 신탁사와 협회 참석
내부통제·리스크 관리 강화 의지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부동산 신탁업계가 증권, 운용업계처럼 정례적인 준법감시인 모임을 갖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신탁사들에 내부통제 및 리스크 강화를 특별히 주문하고 있는데다 업계에서도 정보 공유 등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다.

2일 금융투자업계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다음달 초 14개 신탁사들의 준법감시인들이 첫번째 정기 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최근 신탁사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발견되면서 이 같은 모임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올초 신탁사들에서 10여명이 사익추구, 과도한 수수료 수취 등 문제로 검찰에 통보됐다. 또 최근 몇년 새 책임준공형 토지신탁이 급성장한 가운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전이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진작에 있었어야 하는 모임인데 그간 없었단 게 문제"라며 "최근 신탁업계에 책임준공형 신탁, 내부통제 미흡 등 문제점이 발견돼서 그런 모임을 당국에서 주문한 것도 있고 자발적으로 필요성에 공감대도 생겨나서 자연스럽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준법감시인 모임은 리스크의 사전적 관리를 위한 정보 공유 자리는 물론 당국과 업계 간에도 빠른 소통 창구가 될 것으로도 기대된다.

한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이미 증권, 운용 쪽은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며 "내부통제 관점에서 준법감시인들이 직접 모여 각사 사례와 정보를 공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협회를 중심으로 한 업권별 준법감시인 간담회는 정례적으로 열리고 있으며 당국과 함께 연 1회 워크숍도 진행하고 있다. 이 같은 모임은 은행, 보험, 가상자산 등 업권에서도 비슷하게 운영된다.

금감원은 그간 신탁사 리스크 점검을 물밑에서만 해왔다. 신탁사 역시 건설 보증만 서며 안정적인 수수료를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비즈니스를 해왔기에, 각사 간 정보 공유의 수요나 감독당국과의 소통 창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다.

올해는 상황이 달라졌다. 부동산 호황기에 신탁사들이 무리하게 벌인 책임준공형 토지신탁 리스크가 부메랑이 돼 회사 재무건전성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도 연초 신탁업계 CEO 간담회를 열고 업계에 경각심을 전달했으며 한국토지신탁, 한국자산신탁, 신한자산신탁 등 현장검사도 연이어 나가고 있다.

책준형 토지신탁이란 건설사 부도시 신탁사가 책임지겠다고 대주단에 약속하는 보증을 말하는데, 최근 경기침체로 버티지 못하는 시공사가 늘자 PF 부실이 신탁사로 전이될 수 있단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과도한 이자에 금품 수취, 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 등 내부통제 미미 실태도 대거 검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에 준법감시인 첫 모임에서는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필요한 모범규준 개선안으로 무엇이 있을지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금감원은 하반기 중 부동산 신탁사들의 책준형 신탁 건전성 기준 강화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이 같은 가이드라인 마련에서도 중요한 소통 창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14개 신탁사의 책준 사업장에 제공된 PF 대출잔액 규모를 24조8000억원이다. 이는 신탁사들 자기자본의 4.5배에 달하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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