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원 전국민 지원? 文 청와대 출신은 생각 다를 것"

최재성 "협의 없이 묻혀"…지난달 김동연도 "금액·대상 유연 접근해야"

이른바 '전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고, 2일 오후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강제종결 및 법안 표결을 앞두고 있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일부 이견도 감지된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최재성 전 의원은 2일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현재) 민주당 내에서도 선별 지급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그런데 이게 이재명 (전) 대표의 직접 발의로 다 묻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 내의 다른 생각도 조정·협의되지 않고, 여러 논의나 생각들이 묻혀버렸다"고 했다.

최 전 수석은 "전체 지급이냐 혹은 선별 지급이냐, 이것은코로나 팬데믹 때도 당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었던 민주당에 늘 이견이 있었다"며 "민주당은 주로 전 국민(지급을 주장했고). 그래서 액수와 지급 대상이 늘 논쟁이 됐었다"고 했다.

최 전 수석은 "적어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의원들은 조금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 것"이라며 "전 국민 지급에 대해서 그 당시(코로나 재난지원금 당시)도 그런 것들이 늘 논란이 됐었고 그때 집권당이었던 민주당과 대통령실과는 늘 온도차이·이견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2021년 여당인 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을, 홍남기 당시 경제부총리 등 정부 측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소득 하위 70% 또는 80% 지급'을 주장하며 당정 간 입장차를 보였다.

특히 2021년 7월에는 당시 유력 대선주자였던 이재명 경기지사 등이 '전 국민'안을, 청와대·정부가 '80%'안을 주장하며 맞섰는데, 결국 이 사안이 민주당 내 친문(親문재인)과 친명(親이재명) 간의 계파 간 신경전으로 번지기도 했었다.

최 전 수석은 또 "김동연 경기지사 같은 경우 '전 국민 지급이 안 된다. 지급은 해야 되지만 선별 지급해야 된다'는 것을 이미 총선 때 얘기를 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실제로 김 지사는 지난달 24일 SNS에 쓴 글에서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에 찬성 입장을 밝히며 정부·여당에 거부권 행사를 하지 말라고 촉구하면서도 "민주당에도 당부드린다. 국가부채와 물가 부담 등을 고려해 금액과 대상 등에 대해 유연한 접근을 보여달라"고 했다.

김 지사는 "저는 줄곧 적극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런 차원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이 필요하고, 전 국민 대상보다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 어려운 분들을 더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해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편 이른바 '처분적 법률'이라는 형식적 측면에 대해서도 최 전 수석은 "(지원금이) 우선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정부에 그렇게 하라고 촉구할 수는 있다"며 "그러나 이게 법률로 (입법)할 사안인지는 잘 생각해 봐야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게 입법 사안이냐"며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다. 정부가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이게 문제가 있을 때 국회의 기능이 작동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라고 했다.

ⓒKBS 라디오 유튜브 화면 갈무리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